#아동학대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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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시간에 선정적 애니 보여준 초등교사 결국... 수업시간에 선정적이고 폭력성이 짙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하며 학생들에게 보여준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15세 이상 관람가로서 여성 신체 일부가 노출되고 사람이나 동물을 죽이거나 팔이 잘리는 모습이 나오는 일본 애니메이션 3편을 교실 TV를 통해 26회에 걸쳐 보여준 뒤 감상문을 쓰게 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교실 TV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게 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을 줬다. A씨는 또 학생들이 수업 준비를 하지 않고 수학 문제를 잘 못 푼다는 이유로 2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화장실에 다녀오게 함으로써 압박을 가했다.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계속해서 잘 못 푼다는 이유로 "복습도 안 하냐, 밥은 왜 먹냐"고 화를 내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했다. 또 학습 이해도가 떨어지는 학생에게 "알려줬는데 왜 못하냐"며 윽박지르고 주먹으로 칠판을 세게 치는가 하면, 체육 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팔벌려뛰기 2000회를 시켜 실제로 40분 동안 약 200회가량 하도록 가혹행위를 했다. A씨는 결국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2024-05-29 09: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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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만하다" 학생 머리 분필통으로 때린 교사 수업 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린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대구 모 중학교 수학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 중 B군(14)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등 산만하다는 이유로 스테인리스 분필통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같은 해 6월 비슷한 이유로 45㎝ 길이 효자손을 이용해 '일어나라'며 머리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며 "피고인이 약 17년 동안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14 1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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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개월 아이 재운다며 눌러 숨지게 한 원장 징역 9년 생후 21개월된 원생을 억지로 재우려고 자신의 다리 등으로 압박하다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재판부는 "낮잠을 자는 과정에서 뒤척이거나 움직이는 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 있어서도 자연스러운 행위"라며 "아이들 몸 위에 성인의 다리를 걸쳐놓는 등 불필요한 외력을 가하는 것은 학대 행위"라고 판시했다.이어 "생후 21개월 된 피해자를 억지로 재우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방치했다가 질식해 숨지게 했다"며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3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로 수 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방관한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방조)로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B(48·여)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 명령도 내려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12 09: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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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안 잔다고 2살 원생 팔 깨문 보육교사...아동학대 유죄 2살 원생의 팔을 깨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 2022-05-31 13: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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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센터서 신도 자녀 폭행한 목사부부 실형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교회 신도의 자녀를 때린 목사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1)씨와 그의 아내 B(35)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C(당시 6세)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아동 6명을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역시 2018년부터 이듬해 5월까지 C양의 언니 D(당시9세)양 등 아동 7명을 9차례 회초리나 손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목사인 A씨는 2015년부터 인천에서 교회를 아내와 함께 운영했으며 2018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도 설립해 교회 신도의 자녀들을 맡아 돌봐왔다. 이들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을 폭행해 신체적 학대를 한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그러나 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이 회초리의 길이, 모습, 색깔 등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이어 "한 피해 아동은 오른쪽 뺨에 멍이 들었고 엉덩이에는 전반적으로 심하게 피멍이 들었다"면서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들과 함께 휴대전화를 새로 바꾸거나 초기화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폭행 강도가 상당히 심 2022-04-27 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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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못 친다고 9세 여아 때린 음악학원장 벌금형 피아노 연주가 마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 수강생을 때린 음악학원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으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11월 제주시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피아노 교습 도중 9세 여아의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왜 너만 못하냐"고 말하고 아동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치거나 손등을 내리쳤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를 부인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 등을 종합하면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아노 교습 과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 보이지 않으며,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2-17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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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세 거꾸로 들고 책으로 입 때려…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만 2세 아기들을 거꾸로 들거나 책으로 때리는 등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과 1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광주의 한... 2021-10-19 16: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