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직원 범죄경력 조회 안한 아동관련기관 적발

아동관련 취업제한 적용기관 32곳이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경기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하고 3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찾아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사업소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55명을 채용하면서 27명에 대해 취업 전 성범죄 등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주의 요구 처분을 받았다.경기도가 지도·감독하고 있는 18개 기관은 77명에 대해 취업 전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고, 63명에 대해서는 채용일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64일까지 조회를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채용 후에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범죄경력 점검을 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현행법은 성범죄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일정 기간(10년 이내)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경기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범죄경력 점검 업무처리 절차 개선 ▲중앙부처 사업 지침 정비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적용기관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거나 건의할 예정이다.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기관 운영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부정적 사례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을 발굴했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를 실국과 시군에 전파해 시군에서 소관하고 있는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2023-12-26 17:04:52

尹, 아동범죄 '강력대응' 주문...경찰의 날, 무슨 일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열린 제77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유'의 기본 바탕"이라며 아동·스토킹 범죄, 7대 사기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7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법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 없이는 평화로운 일상도, 눈부신 번영도 이루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안전 사각지대'가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위협한다"며 아동·스토킹·사기·마약 범죄 근절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국가가 더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범정부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사이버사기 등 7대 악성 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이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지만,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사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조하며 "특히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당부했다.또 "경찰의 사명은 변함이 없지만, 경찰의 역량은 끊임없이 혁신해나가야 한다"며 '과학치안'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범죄 예방, 진압, 수사에 이르는 경찰 업무의 전 영역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2022-10-21 11:20:05

민경훈, 엘리베이터 아동범죄 사고 예방 캠페인 재능기부

민경훈이 재능기부로 엘리베이터 아동범죄 및 사고 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16일 소속사 롱플레이뮤직에 따르면 민경훈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및 포커스미디어와 함께 엘리베이터 아동범죄 및 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민경훈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기념하여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생활공간 커뮤니케이션 컴퍼니 포커스미디어가 함께 진행하는 아동권리 캠페인 ‘인사가 인싸’에 재능 기부로 참여해 이번 캠페인에 의미를 더했다. 민경훈이 출연하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캠페인 영상에는 ‘인사가 인싸니까’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다양한 아동범죄와 사고가 발생하는 엘리베이터를 아이가 혼자 탔을 때,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인사를 하며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나아가 엘리베이터라는 작은 공간 안에서 아이들의 안전할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작지만 소중한 행동을 실천하는 천사가 되어주자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중 아동의 보호권에 초점을 맞추어,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으로도 실천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민경훈은 지난 6월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콘서트 ‘희날리다’에 재능 기부로 참여한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진행하는 ‘올바른 기침 예절 바로 알기’ 캠페인에서도 재능 기부로 참여했었다. 이번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캠페인에 재능 기부로 참여하면서 끊임없이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10-16 13:00:03

경남경찰청 여성범죄수사팀, 여성아동인권상 수상

경남지방경찰청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5회 여성 아동인권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성아동인권상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초에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여성과 아동인권 신장에 기여한 각 기관, 단체 등을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미투 운동이 문화예술계 등으로 퍼진 지난해 아동·장애인 및 친족간 사건 348건(구속 21명, 불구속 177명)을 처리했다. 지난해 3월에...

2019-01-16 09:23:56

"보육비 노려 직장 동료 5살 아이 살해"…무기징역 확정

보육비를 노리고 직장동료의 다섯살 아이를 데려간 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씨(3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2016년 10월 혼자 아이를 키우던 직장동료 A씨에게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주자고 속여 아이를 데려간 뒤, 자기 집과 모텔에서 아이...

2019-01-08 11:56:34

생후 6개월 아들 울 때마다 바닥에 내던진 아빠 '실형'

생후 6개월 아들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께 생후 6개월 된 아들 B군이 잠을 안 자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B군을 방바닥에 던져 발작·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

2018-11-22 10:03:47

성범죄·아동 대상 범죄 전과자, 최장 20년간 택배업 제한

성범죄, 아동대상 범죄, 상습 강도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택배업 종사가 최장 20년간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의 내용은 강력범죄 전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

2018-11-20 1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