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법? 공산주의냐" 네티즌들 '술렁'

22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법을 대표 발의하자 야권을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 곳곳에서는 '사유재산 침해'와 '위헌'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의 ‘주거 정의 3원칙’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양적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면서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하지만 사유재산 침해와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자 진 의원은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 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1가구 1주택을 '목적'으로 실거주자 보호의 정책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을 '수단'으로 이를 법제화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발상은 헌법 119조 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다가 모든 부동산을 국가로 환수해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식량은 배급

2020-12-22 17: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