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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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디자인 '확' 달라진다...내달 공모 시작 1999년 도입된 현행 주민등록증 디자인이 바뀐다. 정부는 25년 된 주민등록증 디자인을 시대와 기능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문화체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주민등록증의 디자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디자인은 1999년에 도입돼 25년이나 유지된 만큼, 변화한 시대에 걸맞은 디자인과 기능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우선 오는 11일 오후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리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국민이 참여해 주민등록증의 디자인 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문체부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을 올해의 '공공디자인 컨설팅'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주연 홍익대 교수)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11일 토론회에서는 김수정 서울대 교수의 기조강연 '내 손안의 공공디자인'이 진행되며, 현업 디자이너와 관련 학자 등 전문가들이 '공공디자인으로서 주민등록증 디자인의 성격과 방향', '대표 신분증으로서 주민등록증이 가져야 할 상징 이미지'등을 발표한다. 이후 새 주민등록증의 디자인과 기능의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문체부와 행안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에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와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 주민등록증에 반영할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하고, 국민 아이디어와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해 디자인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10 16: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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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의원, 고등학교 신분증 공개..."지금 모습 보이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등학교 시절 신분증 사진을 공개했다.안 의원은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부산 고등학교 1, 2, 3학년 신분증'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안 의원의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시절까지 매년 발급된 신분증 3장이 나란히 놓여 있다.'신분증명서'라 적힌 신분증에는 안 의원의 사진과 이름, 학년, 반 등의 정보가 기록돼있고, 부산고등학교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번져서 흐릿해진 글씨와 빛바랜 사진에서 세월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안 의원의 학창 시절 신분증을 본 누리꾼들은 '그 시절 모습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다', '어린 안철수 의원에게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서울대 의대에 가기 위해 매년 진화하셨던 모습' 등의 댓글을 달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09 11: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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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도 아저씬데..." 담배 팔아 영업정지 당한 업주 '분통' 한눈에 봐도 성인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신분증 검사 없이 담배를 팔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편의점 점주가 억울함을 호소했다.2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편의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4월 B씨에게 담배 3갑을 팔았다. 미성년 학생인 B씨는 친구들과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고, B씨는 A씨의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다고 진술해 결국 A씨는 형사 처벌과 영업정지 처분을 동시에 받게 됐다.다만 검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B씨 모습이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만 부과하기로 했다. 관할 관청도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여줬다.실제로 영상 속 B씨는 머리숱과 몸짓, 표정, 얼굴 등을 볼 때 미성년자를 의심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것은 불법이므로 A씨는 처벌을 면하지 못했다.A씨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제가 계속 어려운 가운데 간신히 생계를 유지 중인 상황에서 잠깐이라도 영업정지를 당하면 타격이 커 화가 나고 걱정이 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게다가 B씨의 외모는 누가 봐도 성인이기 때문에 신분증 검사를 안 했다고 처벌받는 것이 억울해 국민투표를 해보고 싶다는 입장이다.담배사업법은 모든 고객의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미성년자 판단 여부는 판매자에게 맡기고 있다.A씨는 "B씨의 얼굴을 보고 신분증을 요구할 점주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단 하루라도 장사를 해야 적자를 면하고 대출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의 생계를 옥죄는 영업정지 처분은 편의점뿐 아니라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폐업하는 주요 원인 2024-06-29 1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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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5명 중 1명은 실물 대신 'PASS'로 인증 패스(PASS) 모바일신분증의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패스 모바일신분증은 이통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서 출시한 서비스로, 휴대폰 하나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인증할 수 있다. 주민센터, 편의점, 병원 등 공공·민간 분야에서 두루 활용된다.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지난 30일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공동 보도자료를 냈다.패스는 2020년 6월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후 2022년 11월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를 추가했다.가지고 있는 실물 신분증을 패스 앱에서 사진 촬영하거나 정보를 입력해 본인확인, 안면인식 과정을 거치면 위·변조가 어려운 전자적 방법으로 안전하게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또본인 명의 유심이 장착된 휴대폰 외에는 등록할 수 없다.패스 모바일신분증은 주민센터는 물론 공직선거 투표장, 경찰의 운전면허확인, 국내 항공 탑승수속, 국가자격시험장 등 공공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며, 편의점과 영화관, 무인자판기 등 민간의 여러 분야에서도 성인인증 또는 신분 확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지난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방문할 때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면서 실물 신분증 대신 모바일신분증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는 7월부터 국내 최초로 주요 대학병원의 업무 창구와 전국 병·의원 무인 키오스크에서 모바일신분증 QR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31 09: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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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병원에 신분증 챙겨가야…예외는? 오늘(20일)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보여줘야만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허용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에 여권, 건강보험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다.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 등 신분증 사본, 각종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나 통신사·신용카드사·은행의 본인 확인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은 전자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스마트폰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받아 신분증 대신 활용할 수 있다.다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또 동일한 병·의원에서 이미 진료를 받은 뒤 6개월 이내 진료를 받는 경우나 진료 의뢰 등으로 병원을 옮긴 경우, 응급환자와 중증장애인·임산부 등도 예외를 인정한다. 이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20 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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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투표 D-day, 유의 사항은? 10일 오전 6시부터 4·10 총선이 시작됐다. 사전투표를 한 1천407만명을 제외한 약 3천20만 명이 이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유권자가 궁금해할 투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인터넷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에 접속해 거주 지역과 이름, 생년월일을 써넣으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미리 발송 받은 투표안내문을 참고해도 된다. 또, 투표안내문에 적힌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투표소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각급 학교 학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가 이에 해당한다. 생년월일과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실물 신분증이 없다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해도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자격증 등 모바일 신분증은 앱 실행 과정과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받아야 한다. 화면 캡처로 저장된 이미지는 안 된다.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해도 투표용지는 다시 받을 수 없다. '잘못 찍어서 무효표가 될 것 같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기표한 내용을 공개하면,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따라서 신중하게 투표 도장을 찍어야 한다.특정 후보자나 정당 등 한 칸에 여러 번 기표하는 것은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다른 칸에도 기표하거나 2개 칸에 겹쳐서 찍으면 무효다. 반드시 '한 칸' 안에만 도장을 찍는다면 찍힌 횟수에 상관없이 유효표다.투표지는 촬영하면 안 2024-04-10 09: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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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앞에서 성인 페스티벌? AV 배우까지..."왜 방치하나" 성인비디오(AV) 배우들이 참석하는 성인 엑스포가 다음 달 수원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러 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이 행사가 심지어 초등학교 근처에서 열린다며 행사 중단을 요청하는 한 시민의 국민동의청원까지 올라왔다.24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XX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21일 올라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현재 동의 진행 중인 이 청원에서 청원인 A씨는 "수원 도심 한복판에서 성인 엑스포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작년에 개최된 것을 보니 성매매 엑스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엑스포에서)일본 여성 AV 배우가 엉덩이를 드러내고, 남자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만지는 체험을 하더라"며, "이런 유사 성매매 행사가 열리는 장소에서 불과 반경 5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A씨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 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교육환경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교육환경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중단이나 폐쇄 조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또 "용인시는 초등학교 근방에 리얼돌 체험관이 개업을 준비한 일이 있었는데 발 벗고 나서서 사업장 폐쇄 조치를 했다"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성을 돈 주고 사거나 팔 수 있는 걸로 취급하는 행사가 열리지 않게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이 청원은 올라온 지 30일째인 다음 달 20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받을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 2024-03-24 22: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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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거짓나이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구제책 열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실수로 판매한 경우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정부는 8일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개최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게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임을 전했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가짜 신분증으로 속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생기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많았다"며 "이 부분을 함께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고 법률 개정에 앞서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자 하는 것에 논의의 방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08 17: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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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이라 그냥 갈게요" 술 먹고 먹튀한 고등학생 인천의 한 식당에서 고등학생들이 '신분증 확인 안 했으니 영업 정지 대상'이란 쪽지를 남긴 채 계산하지 않고 달아났다는 후기가 온라인에 게재됐다. 지난 11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인천 고등학생들이 먹튀'라는 짤막한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남자 2명, 여자 4명이 먹튀하고 현장에 남긴 쪽지'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영수증 사진 2장을 함께 올렸다. 지난 7일 오후 10시 20분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수증에는 무뼈 닭발과 해물 짬뽕탕 등 안주류와 주류 등을 모두 합쳐 16만2700원의 금액이 찍혀 있다. 또 다른 영수증의 뒷면에는 '저희 미성년자예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라며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12 1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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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신분증으로 항공기 탑승 2020년 6건…작년에는? 최근 5년간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 관할 공항에서 타인 신분증·탑승권을 이용했거나 하려다가 적발된 사례가 12건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타인의 신분증으로 항공편을 이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총 12건이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8년(1건) ▲2019년(1건) ▲2020년(6건) ▲2021년(3건) ▲2022년(1건)이다. 적발 사례는 모두 국내선으로, 5건은 출발하는 공항에서 탑승 시 적발됐지만 7건은 실제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적발됐다. 앞서 지난 8월에는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남성이 공항에서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인의 신분증으로 광주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던 중, 공항 측이 신분증 사진과 다른 A씨의 인상을 수상히 여겨 현장에서 적발됐다. 부정 탑승을 방지하기 위해선 생체정보를 이용한 바이오 인증 전용 게이트 '원 아이디'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 아이디'는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출발장·탑승구에서 운영 중이며, 국내선 기준 올해 상반기 누적 이용객은 2900만명, 총등록자는 400만명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전체 3억6884만여명의 국내선 이용객 중 '원아이디'를 이용한 승객은 8.5%인 3144만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남의 신분증과 탑승권을 사용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바이오 인증과 스마트 항공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26 18: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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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페이, 결제·신분증 역할까지 모두 가능해져 정부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 민간 앱인 삼성페이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내려받아 쓸 수 있게 된다. 해당 모바일 신분증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행정안전부와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만이 개발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의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다양한 민간 앱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통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는 하드웨어 상 보안 영역이 아닌 일반 앱 영역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데이터를 여러 앱에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구축하는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셋 내 보안 저장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침입이나 악성 프로그램 등 위험 요소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다양한 민간 앱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내년 초부터는 삼성페이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결제 시스템인 삼성페이에서 신원확인이 가능하게 되면 다양한 온·오프라인 서비스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6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반도체 생산 공정을 참관한 뒤 “이번 협약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을 신속하게 추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국민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08 2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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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 신분증 안 가져갔다면? 두 가지로 실명확인 가능해져 앞으로는 신분증을 안 가져가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안면인식과 위치확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혁심금융서비스 10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안면인식과 위치인증 또는 핀번호를 통해 실명인증을 대체하는 기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 초까지 관련 전산 구축을 완료한 뒤 서비스 출시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매번 실명 확인 증표 실물을 제시한 뒤 금융 거래를 해야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고객이 실명 확인 증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골프장 캐디 비용을 QR코드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그린재킷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결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돼 올해 4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캐디는 특수고용형태직종사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신용카드 결제가 어려웠지만 이번 특례로 카드결제가 가능해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14 11: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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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에 '이것' 필수지참해야 내년 5월부터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에 갈 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병원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으면 진료를 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자격도용과 보험급여비용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편리한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본인확인 예외사유와 절차에 대한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해 향후 보건복지부령 개정 시 고려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측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01 17: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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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신분증·계좌·비밀번호 좀" 사칭 문자로 돈 뜯은 20대 자녀인 척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나상아)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4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금융사기단의 세탁책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7월 30일부터 10월1일 사이 피해자들에게 "엄마, 나 휴대전화가 고장 나 수리를 맡겼어", "보험금 청구해야 하니 신분증, 계좌, 비밀번호를 보내줘"라는 내용의 자녀 사칭 문자를 발송했다. 그 후 악성 앱 링크를 보내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 피해자의 예금 잔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일회용 가상계좌를 이용해 총 23차례에 걸쳐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금융사기단이 1억 3,611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적용됐다. 금융사기단은 악성 코드가 설치된 원격 조정 앱을 피해자들 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발신 전화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가담한 메신저피싱 수법은 자녀를 사칭해 부모인 피해자 24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20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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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증에 '유효기간' 생긴다...갱신 주기는?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 받도록 했다. 운전면허증의 글자 수 제한으로 인해 특히 외국인이 이름을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글자 수를 2배 늘려 이같은 고충을 없앤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지금은 신분증 별 운영 기준과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용자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등록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기간은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민증 같은 신분증이 있는 나라는 31개국이며 이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다르다. 로마자 성명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 2023-06-07 15:3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