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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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 거부해?" 택시기사 협박한 개그맨 실형 택시기사가 자신을 승차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해 화가 나 택시 안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개그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시간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60대 운전기사 B씨의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뒤 욕설을 내뱉고 조수석을 수 차례 발로 차는 등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에 타기 전 B씨가 본인 앞에 정차하지 않고 다소 떨어진 곳에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 택시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승차한 뒤 이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같은 해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부근에서 50대 직원 C씨의 오른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때리고 주차금지 러버콘과 돌멩이를 던져 폭행한 혐의도 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라며 "이 사건 재판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28 2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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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금지구역에 대기해주세요" 승객 요청 거부는 승차거부 아냐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주차금지구역에 대기해 달라고 했을 시 택시기사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승차거부가 아니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2월 15일 택시기사 A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서 승객 B를 태웠고, 500m 가량 이동 후 B씨가 택시에서 내렸다. 이후 B는 택시기사 A를 신고했다. 변경된 목적지로 운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A가 다른 예약이 들어온다며 출발하지 않아 택시에서 내렸다는 것이 B의 주장이었다. 반면 택시기사 A는 B가 중간에 목적지 변경을 말하며 탑승했던 곳으로 돌아가 달라고 하자 탑승지에서 대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기하려는 장소가 주차금지구역이라 5분 이상 기다리기가 곤란하다고 말하니 B가 하차했다는 것이었다. 서울특별시는 승객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A가 승객의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것보다 다른 예약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A에게 도중하차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했고, A는 중앙행심위에 서울특별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심위가 당시 운행경로를 파악한 결과, 승객은 탑승한 곳의 맞은편에서 하차했고 이곳이 주차금지구역인 것을 확인해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A가 다른 예약을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B가 하차한 뒤 약 한 시간 후 다음 승객을 태운 것이 확인됐다. 이에 다른 예약을 받기 위해 운행을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재결은 승객의 신고가 있더라도 도중하차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승객과 택시기사 모두의 진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이 선행돼 2022-03-11 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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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강남‧종로‧홍대서 '승차거부 없는 택시' 운영 서울시가 모임이 많은 연말 심야시간에 극심한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강남 종로 홍익대 등 대표적인 번화가 세 곳에서 '승차 거부 없는 택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승차 거부 없는 택시'는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 및 티맵택시와 협력해 택시 승차난이 심한 서울 시내에서 임시 승차대를 마련해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된다. 승차대는 홍대입구역,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 종각역 11, 12번... 2018-12-19 09:4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