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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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조사받던 중 또 음주…40대 구속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40대가 구속됐다. 울산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A씨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만취 상태로 또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다.검찰은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차량 압수 및 구속했다. A씨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관계자는 "상습·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차량에 대한 압수 및 몰수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22 10: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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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드래곤 결국 '무혐의'...경찰 해명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씨가 결국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부실한 수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김희중(58) 인천경찰청장은 1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수사 초기에) 권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며 "제보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했는데 범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김 청장은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며 "수사에 착수해 혐의가 없으면 없다고 밝히는 것도 경찰의 의무"라고 덧붙였다.전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 온 권씨를 다음 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앞서 권씨는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도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경찰은 권씨와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출입했던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직원 등 6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이 때문에 유흥업소 여실장 A(29·여)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부실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김 청장은 "감정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부실 수사로 평가하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경찰은 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와 관련해서는 그가 A씨 등을 고소한 공갈 사건부터 먼저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김 청장은 "(이씨 수사의 경우) 마약 사건과 공갈 사건이 따로 진행되는 게 아니다"라며 & 2023-12-14 15: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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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3일 아기 떨어뜨려 뇌출혈...부산 산후조리원 수사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생후 13일된 신생아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해당 산후조리원 관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원장에게는 아이를 제때 의료기관에 옮기지 않은 혐의(모자보건법 위반)가 추가로 적용됐다.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된 아기를 처치대에서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다.당시 간호조무사는 잠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산후조리원은 다음날인 29일 부모에게 알리고 신생아를 같은날 오후 5시 50분께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뇌출혈 증상을 보인 신생아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부모는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했다.현재 아기는 건강을 회복해 퇴원한 상태며 지적 능력은 5살 때까지 추적 검사로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경찰은 아기 부모와 사하보건소로부터 고소·고발장을 받아 이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앞서 사하보건소는 아기가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이를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어긴 이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200만원을 처분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08 09: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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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 스토킹하고 가족까지 폭행…검찰 수사서 구속 헤어진 연인을 수개월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4살 대학생 A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연인이었던 B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려진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B 씨 집을 찾아가 가족을 때린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두 차례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A씨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기간 만료로 해제됐다.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스토킹이 송치 이후에도 계속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재차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다.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상해, 보복폭행 혐의를 적용해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전날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수사나 재판 중인 스토킹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가 필요한 경우를 살피기 위해 전수 점검 중"이라며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9-24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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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이 교내 탈의실서 '몰카'...경찰 수사 중 아주대 의대 재학생이 학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아주대 의대 재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4일 오전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간이 탈의실 개방형 수납장 한쪽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거치해두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간이 탈의실은 재학생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평소 남녀 학생 모두 이용했다.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한 재학생이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이 카메라의 촬영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 당일 재학생 여러 명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 등이 찍혀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범행이 발각됐으며 이전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9-20 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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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성폭행 후 집으로 찾아간 50대...'안방까지 침입'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사과하겠다며 집으로 무작정 찾아간 5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도내 지자체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말 12세 밖에 되지 않은 B양을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양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양 집으로 무작정 찾아가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까지 받게 됐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범행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소각장에 버리고 교체한 점으로 보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범행했다고 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8-05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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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50일 아기 뇌출혈·골절...경찰 수사 착수 생후 50일 된 아기에게 뇌출혈과 골절 등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3일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생후 50일 된 아기에게서 뇌출혈 증세와 오른 팔목 골절 등이 발견됐다'는 담당 의사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다.경찰에 따르면 아기는 출생 후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지난달 13일 발열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10세 이하 아동에 관한 사항은 본청에서 수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경찰은 빠르면 이날 중 본청으로 수사 상황을 이관할 계획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6-04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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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소재, 안전 파악한다"…예비소집 시작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예비소집은 학교,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함께 진행되며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점검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별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형식으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대면 소집 시 평일 저녁이나 주말을 포함해 시간을 구분해야 하며, 소집 장소를 분산하고 이동형(워킹·드라이브스루) 방식도 활용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춘다.비대면으로는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 통화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게 된다.우편과 인편으로 취학통지를 받는 경우는 물론,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반드시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참여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엔 예비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연락해 별도로 취학등록을 할 수 있으며,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히 힘든 아동에 대해서는 취학할 학교에 취학면제 또는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13 13: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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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멱살 잡고'…초등생 학대의혹 교사, 탄원서 종용까지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속적으로 담당 학급 제자들을 체벌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교사 A씨는 서울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의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고, 담임 업무에서 배제됐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A씨가 자신이 맡은 반의 초등 저학년 제자들을 출석부와 플라스틱 자, 맨손 등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학대를 해왔다는 피해 학생 학부모들의 호소를 반영해 이 같은 조처를 취했다.해당 학교 또한 지난달 5일 학부모 한 명이 직접 학교로 찾아와 항의하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이 학부모는 이후에도 A씨의 폭력이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결국 A씨는 같은 달 7일 서울시교육청에도 신고됐다.A씨는 지난달 12일 학부모와 담임교사의 소통 창구인 학급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활 지도를 하던 중 과한 행동이 있었다면 용서해달라"는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이날 A씨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그러자 A씨는 학부모들의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문자메시지에는 "학부형님의 저에 대한 탄원서를 받고 싶다. 부디 헤아려달라", "가능하신 대로 빨리, 제목은 탄원서, 학생이름과 학부모이름. 사인하시고…내용은 그동안 아이들에게 들은 대로 가능한 잘 써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연락을 받은 학부모들은 A씨가 학급 담임을 맡으면서 알게 된 학부모 휴대전화 번호 등 2021-11-15 09: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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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 부산 해운대구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이 원장은 학부모의 신고에도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며 어린이집을 운영해왔지만 피해 신고가 점차 늘고 학부모들이 아동들을 집단 퇴소시키는 등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어린이집 문을 닫았다.27일 부산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지난 5월 경 한 학부모가 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아동학대 고소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사건은 당초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학부모들에게 이야기했고, 이를 전해들은 학부모들은 곧바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원장을 고소했다.최초 피해 신고가 들어온 지난 5월 이후,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아동은 4명으로 늘어났다.CCTV를 확인한 학부모들은 영상에 원장이 아이 입술에 김이 나는 컵을 갖다대고 신체를 여러 번 때리는 등의 장면이 등장한다고 주장했다.피해 아동도 모두 원장실에서 머리를 맞았다고 입을 모아 진술하고 있다고 학부모들은 전했다.원장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학부모들은 학대 장면이 찍힌 영상 뿐만 아니라, 원장이 아이들을 CCTV 밖으로 끌고 나가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며 고의로 영상이 삭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해운대구청 아동보호팀은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분석 등 자체 조사를 실시해, 신고 3달만인 지난 8월 26일 원장의 아동학대가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이 어린이집은 원장이 피소됐음에도 계속 운영됐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아이를 7월 31일 집단퇴소시키 2021-10-27 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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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남탕 촬영' 유포 사건 수사 시작…"작성자 추적 중" 남탕을 불법 촬영해 SNS에 유포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은 25일 남성 목욕탕 내부를 불법촬영한 게시글 작성자 등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에 지난 19일 올라온 해당 게시물에는 '남탕 구경할 수 있는 데 발견했다'는 글과 함께 목욕탕 안에 나체로 있는 성인 남성과 어린이들의 신체 사진 등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게시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고 현재까지 1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경찰 관계자는 "게시글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작성자 등을 특정하기 위해 내사 중"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0-26 09: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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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환자가 병원서 10대 남아 성폭행...경찰 수사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서 60대 남성 환자가 같은 병원에 입원한 10살 남아를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30분께쯤 B군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 사회복지사는 B군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을 알게돼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0-15 12: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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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PD 사칭했지만 처벌 수준 '미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출소 후 보호관찰소의 경고에도 아랑곳 않고 수 차례 20대 여성들에게 접근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북부지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범죄 전과자 40대 남성 김모씨를 수사하고 있다.김씨는 여성을 유인해 만나면 안 된다는 보호관찰소의 준수사항과 수차례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성에게 접근했다. 그는 강제추행 등 4차례 성범죄 전과 기록이 있으며 2019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상태다.김씨는 출소 직후 20대 여성에게 자신을 방송사 PD로 소개하며 접근한 뒤, 방송 출연 제의를 하며 사진을 요청하고 만남을 요구했다.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지만 낮 동안 근처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아 여대생들을 자신의 주거지 인근 음식점이나 카페로 불러들였다.관할 보호관찰소는 '여성을 유인해 만나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밝히고 인지시켰지만 김씨는 이를 어긴 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결국 보호관찰소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그는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김씨는 송치된 뒤에도 준수사항을 2차례 위반했다.피해 학생들은 '방송국 PD 사칭 피해 대학생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지난달 말 김씨가 한 대학의 무용학과 학생들에게 접근해 사진 등을 요구한 사례를 알렸다.관할 경찰서도 김씨의 이런 행태를 알지만 현행 제도로는 성범죄자가 거짓말로 여성을 불러낸 것 만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김씨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위반 행위를 이어오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씨가 보호관찰소의 준 2021-09-06 09: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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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절개 수술 받은 뒤 산모 숨져...의료과실 수사 중 한 산모가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숨져 경찰이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구의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산모 A씨의 담당 의료진에 대한 의료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으나, 예정된 시간에 깨어나지 않아 인근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이틀만인 28일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지난 5월 담당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부검결과 A씨의 신체에서는 5ℓ에 달하는 출혈이 발생했다는 소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의료진 과실 여부와 함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7-12 0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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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같은 애들 때문에 학대 일어나" 막말 보육교사 수사 충남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에 폭언과 막말을 일삼았다는 학대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충남 서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입건했다.아이들의 부모는 어린이집 원아가 등원을 하기 싫어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겨 녹음기를 옷에 숨겨 등원시켰고, 폭언과 막말 등이 녹음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조사결과 학대 피해 아동은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통해 학대 정황을 파악했다”며 “이르면 다음 주에 송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4-29 11:3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