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손정우 인도 불허한 한국 법원에 실망"

미국 법무부와 연방경찰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 (24)의 송환이 불허되자, 한국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7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워싱턴DC 연방검찰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가운데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 사법 당국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미 법무부는 손씨 사건을 수사한 연방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지만 서울고법은 6일 아직 국내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이같은 결정에 대해 해외 외신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6일 NYT는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손씨는 단지 1년 반 만에 풀려났다고 강조했다.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 링크를 첨부하고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 이것은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7-08 10:30:01

손정우 석방에 디지털교도소 주목·담당 판사 국민청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해 미국 송환 불허 판결을 내린 판사와 관련한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지난 6일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국민청원에는 7일 오전 11시 기준 31만978명이 동의했다. 게시물 작성자는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

2020-07-07 11:03:13

법원, '아동 성착취물'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재판부는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약에 이뤄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손정우는 곧바로 석방될 방침이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4천여명에게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했다.손정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됐다.하지만 미국 송환이 불허됨에 따라 손정우는 예정대로 만기 출소하게 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7-06 11:20:44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혐의 손정우 부친 탄원서 제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다 검거된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한국에서 처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탄원서가 법원에 접수됐다. 이 서류는 손정우의 아버지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A4용지 3장의 자필 탄원서에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

2020-05-06 17: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