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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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적발된 가짜 명품 2위 고야드·3위 루이뷔통…1위는? 올해 상반기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중 샤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934억원(34건)이었다.수입국별로 보면 중국이 781억원(24건) 규모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다. 지난해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3713억원)의 95.4%(3541억원)는 중국산이었다.브랜드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짝퉁 물품 중 샤넬이 487억원(52.1%)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다음으로 고야드(75억원), 루이뷔통(41억원), 구찌(20억원) 순으로 많았다.품목별로는 가방류가 653억원어치로 69.9%를 차지했다. 의류·직물이 196억원어치(21.0%)로 그다음이었다.박성훈 의원은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의 불법 유통까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를 진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와 국내외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경단계부터 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8-16 15: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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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의 40배'...대마오일, 꿀로 위장시켰다 대마초의 40배나 되는 향정신성 성분이 담긴 고농축 대마오일을 국내로 밀수한 사범 2명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20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 2월 고농축 대마오일 1.8kg과 흡연 도구(카트리지)를 밀수입한 A씨, 해외 공급책인 한국계 캐나다인 B씨를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이들이 밀반입 한 고농축 대마오일은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농도가 77% 이상으로, 일반 대마초의 THC 2∼3% 수준의 수십 배에 달했다.인천공항세관은 올해 1월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꿀 제품으로 위장한 대마오일 2병(1.5kg)을 적발해 수취인 A씨를 검거했다.이후 국내에 체류 중이던 B씨가 해외 도주를 시도했으나 경찰이 긴급체포해 지난해 10월 들여온 대마오일 0.3kg도 압수했다.이들은 고농축 대마오일을 국내로 들여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40건, 약 52kg의 대마오일 등을 적발했는데, 이는 약 200만회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관세청은 "마약사범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고농축 마약류의 밀반입 차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3-20 1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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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수입한 3천원 에어팟 10배 불려 판매한 업자 적발 상당한 금액의 중국산 짝퉁 에어팟 등 이어폰을 밀수입하여 유통한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부산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밀수 및 유통 총책인 베트남 국적의 A씨와 그의 밀수입을 도와준 택배기사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부터 올 10월까지 애플사의 에어팟을 위조한 중국산 짝퉁 이어폰 등 2만여점(시가 38억원 상당)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중국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짝퉁 이어폰을 1개당 약 3000원에 구입·밀수입한 이후 SNS를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학생 등을 상대로 구입가격의 10배가 넘는 개당 3만5000원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세관은 전했다.특히 A씨가 판매한 물품은 모델번호와 제조회사의 국내 연락처, AS에 필요한 제품 일련번호, 전파법에 따른 인증번호 등이 진품과 동일하게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관은 설명했다.세관 조사 결과 A씨는 밀수품의 판매·유통을 위해 지난해 8월 국내에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세관의 감시망을 피할 계획으로 26명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했고, 이 중 B씨의 가족과 친인척, B씨가 무단 도용한 다수의 명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관은 밝혔다.B씨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무단 도용한 다수 명의를 A씨에게 제공하고, 해외직구로 반입한 밀수품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받아서 A씨의 비밀 창고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2-21 14: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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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거주춤 걷더니..." 가랑이 사이에서 발견된 '이것' 베트남에서 입수한 마약을 가랑이 사이에 숨겨 밀반입을 시도한 운반책 등 마약 유통 조직이 세관과 경찰의 공조 수사로 붙잡혔다.부산세관, 경남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는 케타민 등 신종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주범 A씨, 운반자 B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세관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월 김해공항에 입국할 당시, 가랑이 사이에 비닐로 싸맨 케타민 210g, 신종 마약 MDMA 400정을 숨겨 오려다가 적발됐다.세관과 경찰은 걸음걸이가 이상한 B씨가 화장실에 갔다 온 후 정상적으로 걷는 것을 보고 B씨의 가방을 검색해 마약을 적발했다.비슷한 시간, 경찰은 A씨 등이 있던 은신처를 급습해 2명을 검거하고 케타민 78g을 압수했다.이어 마약 밀반입에 가담한 또 다른 운반자, 유통책을 비롯해 이들에게 마약을 산 매수자 등을 줄줄이 검거했다.세관·경찰은 A씨 등이 올해 4∼5월 2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케타민 300ｇ, MDMA 200정, JWH-108 등 합성 대마 2.5㎏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사실도 밝혀냈다.세관은 이들의 입출국 패턴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범행 수법을 미리 파악했고 이들의 입국 정보 등을 입수해 경찰과 작전을 펼쳤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2-13 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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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서도 드려요" 골프채 정품 대비 반값, 사실 짝퉁…어디서 팔렸나? 중국산 짝퉁 골프채를 밀반입한 뒤 고급 유명 골프채 브랜드의 정품이라 속여 판매한 30대 밀수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년간 중국산 짝퉁 골프채 764세트(정품 시가 총 17억9000만원)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정품으로 위장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 골프채를 정품의 20∼25% 가격에 구매한 뒤 인천항을 통해 200여차례에 걸쳐 밀반입했다. 이후 국내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과 본인 회사 홈페이지에서 정품의 50∼65% 가격(세트당 130∼180만원)으로 판매해 3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정품 보증서도 함께 전달드리겠다'는 글을 올려 고성능 고급 골프채 구매를 원하는 초보 골퍼들을 유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골프채를 밀수할 때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라며 목록통관 방식을 악용해 정식 수입신고를 피했다. 그는 골프채를 등산용 스틱이나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위장했고, 가족과 지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이용해 세관의 검사를 피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세관은 중국에서 해외직구 방식으로 위조 상품이 반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A씨의 밀수 범행을 적발했다. 한편 A씨는 자신 역시 셀러인 중국업체 4곳에 가품을 정품으로 속아 약 5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본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해당 업체들에 대해 사기 및 상표법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2-06 13: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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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직구'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주의..."재발급 받아야" 인천공항세관은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할 때 쓰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재발급 받아달라고 6일 당부했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신고는 올해 1월 396건에서 지난 7월 1천475건으로 약 3.7배로 증가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를 할 때 필요한 개인 식별 부호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서 등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기재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념으로 관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도용당한 피해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도용 신고를 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신고 메뉴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도용 사실을 기재하면 된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았다면 주기적으로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를 방문해 과거 통관 이력을 조회해 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발급 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이트에서 사용정지 상태로 전환하는 게 도용 사고를 막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 부득이 도용당한 경우에는 신고 후 새로운 번호로 갱신해 재발급 받으면 타인의 불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국민비서에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이용한 통관 내역을 등록된 연락처로 받아볼 수도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06 1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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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오일에 '마약 성분'...수입업자 적발 반려동물용 오일에 들어있는 마약 성분을 숨기고 불법 수입, 국내에 유통을 시도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반려동물 건강보조제 유통업체 대표 A(49)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올해 1월 28일 미국에서 대마의 주된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이 들어있는 반려동물용 오일 202병(총 6ℓ)을 인천공항으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A씨가 들여오려 한 오일 202병은 반려동물이 먹는 음식에 한방울씩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약 6천회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이 오일을 사용하면 반려동물은 물론 사람도 환각 작용 등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하지만 A씨는 이 제품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속여 수입을 시도했고, 국내 판매 사이트에서 반려동물의 우울증과 통증을 완화하는 건강보조제라고 홍보하기도 했다.인천세관 관계자는 "과거에도 유사한 제품이 수입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로 불법 수입 사례가 확인되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07 14:4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