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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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양모, 2심서 감형...징역 35년 선고받아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 모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이 부과됐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양형은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신중해야 한다”며 “장씨가 살인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범행 이후 살인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위치나 관계가 견고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장씨가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 통제 능력이 약한 심리적 특성이 있어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르렀지만 장기간 수형생활로 성격적 결함을 고칠 가능성이 있고 출소 후 재범을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라고 밝혔다.한편,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n 2022-11-26 13: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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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3세 여아 사망' 친언니,1심서 징역 20년 선고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언니 김 모씨(22)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6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취업제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 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 범죄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김씨는 그동안의 공판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김씨는 검찰 구형 후 “뒤늦게 후회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시겠지만 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6-04 14: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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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9명 성폭행한 중국 초등교사, 사형 선고 중국에서 제자 등 미성년자 9명을 성폭행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1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의 발표에 따르면 양 모 씨는 200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후난성 루시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미성년 여학생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 여학생 9명 가운데 8명은 14살 미만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다른 교사 미모씨와 함께 12세 여학생을 번갈아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교실과 사무실 등지에서 미성년 여학생 여러명을 추행하기도 했다. 미씨는 징역 17년에 처했다. 또 지난 2017년에 학부모가 교장과 부교장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이들은 사건을 조사하려 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양씨의 범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피해자 2명의 신고를 받고서야 조사에 착수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6-01 15:0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