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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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판결에 검찰 항소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1심 선고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음료 시음회를 열고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음료 18병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마약음료 제조책 혐의로 기소된 길모(26)씨에게 징역 15년, 중계기 관리책 김모(39)씨에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마약 제공책 박모(36)씨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모집책 이모(41)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길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 박씨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받아 길씨가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일당과 같은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된 이씨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불특정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며 "보이스피싱 모집책도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을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시킨 장본인으로서, 피고인 중 단 한 명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01 13: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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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싸게 살 수 있어" 사기 친 일당, 수법은? 공동구매로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4천40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는 구모씨 등 10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씨 등은 2018년 12월~2021년 1월 백화점 상품권 등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피해자 약 2만명으로부터 4천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모두 20~30대 여성으로 구성된 이들은 주범 박모(36)씨와 공모해 각자 다른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의 1~10%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 금액은 박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배송 기간을 길게 잡아놓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물건 대금을 빼돌린 다음,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이 사겠다는 물품 대금을 충당하는 방식의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된다. 박씨는 2021년 7월 사기 혐의 등으로 먼저 구속기소 됐고,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다수 국민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31 1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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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1·2부로 확대 개편된다.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각 제1·2부로 분리하고, 담당업무에 최근 증가하면서 대응 필요성이 커진 스토킹·노인 범죄를 추가했다. 기존에 담당하고 있었던 일반 형사사건과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장애인·소년 사건은 그대로 맡는다.또한 부산지검의 조직·마약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수사부로 나누고 공판1·2부를 공판부로 개편했다.법무부의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도 공포됐다. 외부에서 공개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에서 법무심의관을 제외하고 인권국장을 추가했다.이외에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출국 금지·정지나 금지·정지 연장 결정을 받은 사람은 서면뿐 아니라 전자우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29 14: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