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재 부정수급 대거 적발

부당한 방법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거나 산재 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 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번 감사는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장 재해자 점검 절차 부실 등 산재 보상금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지며 진행됐다. 그 결과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사례는 320건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76건(55.6%) 중에서는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약 60억3100만원이다.조사된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병원 근로자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음에도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산재 처리를 부탁하며 공단에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요양을 신청해 5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배달업무 종사자인 B씨는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을 신청해 10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은 업무와 관계  없이 음주 운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조사됐다.고용부는 해당 재해자와 공모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배액징수,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6개월 이상 요양 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 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확인된 만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이 장관은 "이는 병원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진료 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느슨하게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산재 카르텔&

2023-12-20 18:40:04

산재 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26일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할 때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식이 대폭 간소화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그 동안 재해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 했던 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많고 작성이 어려워 재해 발생 후 신속하게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작성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쉽도록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서식을 ...

2019-08-26 17:03:01

야간·교대근무 등 장시간 근로···'심혈관 질환' 높인다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화되면서 근로자들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줄임말) 실현이 코앞에 다가왔다.  저녁 있는 삶의 보장과 복지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시간과 심혈관질환의 연관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시간 근무 및 불규칙한 근무 형태는 심혈관 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업환경의학 분야의 연구들은 근로자가 장시간근로나 과로로 인해 건강에 손상을 입을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일수록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발생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 시카고 의과대학 연구팀은 교대근무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 사이클을 벗어나고 잠이 부족할 경우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데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뇌•심혈관계질환(뇌경색, 심근경색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순환기내과 천우정 교수는 “심혈관질환은 세계 1위, 한국인 2위 사망원인으로, 그 심각성을 국가에서도 인지한 결정일 것”이라며, “장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나 야간·교대근무가 많은 직종에서는 산업재해로 이어지기 전 미리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혈관질환 예방··· 운동·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해야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생활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8-07-05 14: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