탯줄 감겨 태어나 뇌성마비 온 신생아...의사는 무죄

탯줄이 목에 감겨 태어난 신생아에게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시행하지 않아 뇌성마비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은 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2013년 11월 산부인과에서 목에 탯줄이 두 번 감긴 채로 출생해 첫울음과 호흡이 없던 신생아의 심폐소생술 처치를 맡았다가 저산소성 뇌 손상과 사지 강직성 뇌성마비 등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2020년 9월 기소됐다.검찰은 A씨가 심폐소생술 장비 준비와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해 사용이 늦어졌고, 기관삽관에 필요한 장치의 건전지를 교체하는 등으로 시간을 지체했다고 봤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있었다거나 상해와 과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출생 직후 응급조치를 했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진술과 간호기록지, 의료 기록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응급조치를 받은 뒤 대학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 심박동 수가 정상범위를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기관삽관 시행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1심에서 진행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촉탁 회신도 같은 취지였다.의료중재원은 피해자의 부친이 응급조치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에 관한 감정 촉탁 회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입 안을 확인하며 양수, 분비물 등을 빨아내고 심장 압박을 하

2022-05-02 09:55:35

환자 마취 시키고 유사 성행위한 산부인과 의사 구속

수술이 끝난 환자에게 다시 마취제를 투여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50대 산부인과 의사 A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초 A씨는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피해자의 몸에서 A씨 DNA가 검출되면서 지난 1일 구속됐다.경찰 관계자는 "상세한 수사내용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알려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9-16 17:16:34

낙태수술 중 살아서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 징역형

낙태 수술 도중에 살아있는 채로 태어난 신생아를 고의로 숨지게 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낙태하려고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아이의 사체를 냉동해 의료...

2021-03-15 11: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