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약 초콜릿' 등 물건 모방 식품 금지하는 개정안 통과

'구두약 초콜릿' 등 기존의 물건을 모방해 만드는 일명 '펀슈머'(Funsumer)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지하는 법안이 1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식품을 물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해선 안되며, 기존 물품과 똑같은 상호 또는 용기·포장을 사용할 수 없다. 어린이들이 구두약 초콜릿과 같은 펀슈머 식품을 접함으로써 실제 물품까지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유통기한 보다 긴 '소비기한'을 유통기한 대신 표시하는 개정안도 처리됐다.기간이 비교적 긴 소비기한을 표시해 식품 폐기량을 줄이려는 취지에서다.다만 우유 소비 감소를 걱정하는 낙농업계 등이 준비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실제 적용 시점을 기존의 2026년 1월에서 '시행일로부터 8년 이내'로 수정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7-13 15:52:20

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1월 넷째 주 19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넷째 주 (1. 21일∼ 1. 25일)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19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2019-01-30 14:03:29

연명의료 중단 동의 환자 가족 범위 축소 법안소위 통과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 중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가 축소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를 현행 ‘배우자 및 ...

2018-09-04 13:43:02

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8월 넷째 주 3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넷째 주 (8월 20일~8월 24일) 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3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

2018-08-27 14: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