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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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꼼꼼히' 다 설명해야 된다..."전세사기 방지" 임대차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리고 확인받아야 한다.또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다.공인중개사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또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서명해야 한다.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밖에도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 담보설정 순위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2024-07-08 1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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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시세 90%로 장기 거주"...'든든전세', 27일부터 공고 시작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34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달 27일부터 시작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오피스텔·다세대·연립 등을 매입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90% 수준인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는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국토부는 2025년까지 든든전세주택을 2만5000가구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은 2만500가구(서울 7900가구)다.LH는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올해 5000가구, 내년 1만가구 매입해 총 1만5000가구를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HUG는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반환하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낙찰받는 식으로 1만가구를 매입해 공급할 방침이다.지난 14일 기준 LH는 수도권 2414가구(서울 377가구를 포함해 총 2860가구를 확보했고, HUG는 수도권에서 590가구(서울 295가구)를 확보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매입이 완료된 주택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LH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에서 160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하자보수가 필요한 나머지 물량(1200여가구)는 하반기 중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다.HUG는 경락주택에서 기존 거주자 퇴거협의와 주택 수선 등을 마친 다음, 내달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18 11: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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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 이렇게 될라..." 美, 예약 보증금 받는 곳 증가 식당 예약 후 약속된 시간이 임박해 취소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민폐 행위를 '노쇼(no-show)'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이런 노쇼로 인한 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을 받는 식당이 늘고 있다. 이들 식당은 대부분 예약 시간에 임박해 취소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뉴욕타임스는 13일(현지시각) 미국 식당 앱 '레지(Resy)'에서 나온 통계를 인용, 지난 1월 미국 식당 17%가 손님에게 예약 보증금을 요구한다고 보도했다. 이 비율은 점점 높아져 2019년 1월 4%, 지난해 1월 13%를 기록하며 점차 늘고 있다.예약 보증금을 받는 식당은 대도시에 많았는데, 뉴욕의 경우 전체 식당의 4분의 1(25%)이 예약 보증금을 받고 있었으며 대부분 '노쇼'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예약 보증금은 10~50달러(한화 약 1만3000원~6만5천원) 사이로 나타났으며, 고급 식당일수록 보증금 가격도 높았다. 맨해튼 최고의 프랑스 식당으로 이름난 '장조지'의 보증금은 288달러(약 38만원)에 달했으며, 미슐랭 스타를 받은 식당도 100달러(13만원)의 예약 보증금을 내야 한다.식당 주인들은 이 같은 예약 보증금 제도 덕분에 취소율이 크게 떨어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돈을 내는 것이라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예약 보증금을 내야 하는 식당들이 많아지는 현상은 스마트폰 예약 앱이 활성화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픈테이블', '레지' 등 식당 예약 앱은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뒤 예약해야 하므로 보증금 부과가 쉽다.우리나라는 어떨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외식업종에서 2024-03-15 15: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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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시 보증금 일부 의무 예치" 주장 나와 전세 계약 때 보증금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다.국토연구원은 5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2022년 8월 이후 전셋값 하락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언급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무자본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레버리지 투자 행위가 2020∼2022년 초에 집중된 데 따른 도미노 현상이다. 연구 결과 전세금 미반환 위험은 보증금 2억원대에 집중돼 있었다.2020년 이전에는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전셋값 변동성이 높았으나, 2020년 이후부터 3억원 미만 주택의 전셋값 상승세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세가율 100%를 초과한 임대차 계약의 51.1%에서 역전세가 나타났다.박진백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가격대별, 지역별, 소득 계층별로 보호 대상을 명확히 설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고가 전세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임대차보증금의 10%가량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전세 보증금이 2억원이라면 집주인이 10%인 2천만원을 빼서 쓰지 못하도록 예치해두는 등 결제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일정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예치를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대차시장의 월세화에 대비해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을 지금보다 높이고, 전세에 유리하게 제도를 개선해 전월세간 균형이 맞춰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05 11: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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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 얼마 버나...임대인 1년 평균 수입은? 상가건물에 월세를 내는 소상공인 임차인이 매월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는 평균 124만원, 임대인이 1년간 월세로 얻는 수입은 평균 1억8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천개 임차(소상공인 7천개)·임대(1천개) 개인과 법인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임차인이 내는 월세는 평균 124만원이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7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과밀억제권역(부산·인천·수도권 주요 도시) 159만원, 부산·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121만원, 기타 9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임차인이 지불하는 보증금은 평균 3천10만원이었고, 광역시는 3천273만원, 서울 3천93만원, 과밀억제권역 3천76만원, 기타 2천844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임대인의 임대사업장 평균 개수는 8.6개로, 지난 2022년 기준 월세 총수입은 평균 1억8천640만원으로 조사됐다.수입 구간별로 보면,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2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19.2%),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18.5%), 2천만원 미만(15.5%), 3억원 이상(13.8%),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8.9%) 등 순으로 나타났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05 1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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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길이 내일부터 열린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됐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 대상이다. 다만 법 시행과 동시에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명단 공개는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28 17: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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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세사기피해 추가 인정…전세사기로 어려움 겪는다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12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9회 전체회의에서 858건을 심의했고, 총 728건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 외 106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4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0건으로 2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535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87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13 15: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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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살 건데..." 치솟은 대학가 월세, 연대 앞은 '80만원' 지난달 서울 주요 대학가에 위치한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의 원룸(전용면적 33㎡ 이하)들의 평균 월세가 60만원에 육박했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대학교 2학기 개강 시즌을 앞두고 8월 서울 주요 대학가 매물의 평균 월세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59만9000원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월 57만9000원 대비 3.53% 상승한 수치며, 1학기 개강 시즌을 앞둔 지난 2월 평균 월세인 58만9000원보다 1.7% 오른 수치다. 학교별로, 연세대학교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가 작년 동월 52만6000원에서 올해 79만원으로 50.16% 올라 1년 새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어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 인근 지역 평균 월세가 52만5000원에서 62만원으로 18.1% 상승했으며, 고려대학교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는 48만5000원에서 55만 원으로 13.47% 올랐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대학교 인근 지역 평균 월세가 46.8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6.76%, 한양대학교 인근 지역 평균 월세가 50.9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4.15% 상승했다. 올해 1학기 개강 시즌인 2월 평균 월세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강대학교 인근 지역으로, 지난 2월 45만원에서 56만 원으로 24.44% 상승했다. 이어 한양대학교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는 47만5000원에서 53만 원으로 11.58%, 연세대학교 인근 지역 평균 월세는 72만원에서 79만 원으로 9.72%, 고려대학교 인근 지역 평균 월세는 53만8000원에서 55만 원으로 2.23% 오르며 뒤를 이었다. 1년새 평균 월세가 떨어진 대학가도 있다.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이화여자대학교 인근 지역으로 작년 동월 97만원에서 77만원으로 20.66% 하락했다. 2023-09-08 14: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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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유재석은 미친O....월세 보증금까지 내줬다" 유재석이 힘든 상황에 놓였던 박수홍에게 거액의 축의금을 낸 미담이 공개됐다. 박수홍은 최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우동살이'에 출연해 유재석을 언급했다. 박수홍은 "재석이는 진짜 미친 X이다. 다른 것보다 축의금이 미친 X이었다. 걔가 준 돈으로 큰 걸 장만했다. '재석아 너 왜 그랬니'라고 했더니 '형은 안 그럴 거야?'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김경식은 "너무 좋다. 이런 얘기"라고 감탄했다. 이어 박수홍은 "당시 내가 월세로 이사를 간 상황이었다"며 "재석이가 또 월세 보증금을 내준다고 하더라. 내가 '괜찮다'고 했더니 재석이가 '그런 생각하지 말어'하면서 언성까지 높이더라. 누구한테 동정 받고 싶지 않아 열심이 살았다고 했는데 '내가 그러면 안 그럴 거야 형? 편하게 생각해'라고 했다"며 . 박수홍는 "걔가 너무 형 같았다. 재석이는 정말 우리 사이에 애기였다. 맨날 우리끼리 있으면 우리가 운전을 시키고 그랬다. 운전을 좋아하기도 했다. 언제 이렇게 커서. 형이더라 걔가"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에도 MBC '라디오스타'와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 "유재석이 결혼 선물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홍은 횡령 혐의로 고소한 친형 부부와 법정 공방 중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08 1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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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 가구 이주 시 월세·보증금 대출 중복지원한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위해 월 20만원의 바우처(지불 보증서)와 전세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중복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월 40만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시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해 우려 반지하·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 최장 10년간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기관 협력을 통해 반지하 특정바우처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나섰다. 이번 중복 지원으로 전월세 전환율(약 4.5%) 가정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가구는 월 4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시중 은행에서 국토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주를 완료한 뒤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 사업별 세부 기준은 서울주거포털과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각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시와 국토부의 협력으로 다세대·연립주택 매입 시 반지하 세대의 '단독 매입'도 가능해졌다. 앞으로 반지하 매입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높은 주거비로 지상층 이주가 부담됐던 반지하 가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사를 고려할 2023-07-11 16: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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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신상 공개된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공개 대상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공개된다.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악성임대인인지를 임대차계약 전 확인할 수 있게 돼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최종 공개 여부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공개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법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임대사업자 등록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28 10: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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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시도 안해주더니"...역전세난에 감액 갱신↑ 최근 전셋값 하락과 신규 전세 수교 감소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계약에 비해 전월세 금액을 낮추는 감액 계약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2년 4분기(10월, 11월) 수도권 지역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 중 종전 계약보다 전세환산 보증금을 낮춰 감액한 갱신 계약 비율이 13.1%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이는 국토교통부가 갱신 계약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최고치이며 직전 3분기(4.6%)의 2.8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집토스는 설명했다.종전 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갱신한 계약의 비율도 12.9%로 3분기(9.1%)보다 증가했다.지역 및 주택 유형별로는 경기지역의 아파트에서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이 23.1%로 눈에 띄게 높았다. 인천 지역은 연립 다세대 주택의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이 14.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이에 비해 서울 지역은 감액 비중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가 3.2%, 오피스텔은 2.1%로 낮은 편에 속했다.갱신 감액계약 증가 원인으로는 최근 금리 인상과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보다 기존 계약자와 보증금을 낮춰 계약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일부 집주인들은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에게 '역월세'를 지불하거나, 세입자에게 전세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세입자의 집 관련 불만을 해결해주는 등의 사례도 나오고 있다.서울 구의동 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김모(37) 씨는 "몇 년 전 입주할 때만 해도 샷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2년 동안 겨울을 춥게 보내야 2023-01-10 15: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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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9채 가진 '빌라 왕' 사망에...세입자 보증금 어쩌나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인 이른바 '빌라왕'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40대 임대업자 김모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사들였고, 올해 6월 기준 소유 주택은 1139채에 달했다.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 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하지만 집주인인 김 씨가 사망한 탓에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김 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대위 변제를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김 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김 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빌라왕'이 사망한 후, 2022-12-12 1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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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못 돌려받을까 불안"...'이 서비스'로 안심! 케이뱅크는 전·월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등기 변동이 발생할 시 이를 알려주는 기능이 포함된 '내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서비스는 '전세안심관리', '시세조회', '우리동네리포트'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핵심 기능은 '전세안심관리'로, 전·월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등기 변동 여부를 알림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전세로 등록한 아파트에 권리 변동 내역이 발생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설정, 가처분 설정 등이 발생했을 때 케이뱅크가 개발한 시스템이 등기부등본을 분석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객이 케이뱅크 앱에서 등록한 아파트의 권리 변동 알림을 보고 들어가면 상세 등기부등본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 열람 비용은 전액 케이뱅크가 부담하며, 고객은 등기 화면을 무료로 볼 수 있다.케이뱅크는 최근 자산가치 하락으로 세입자 사이에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점에 착안해 세입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이전까지 금융권에 없던 권리 변동 알림 기능을 처음 도입했다고 밝혔다.'시세조회' 기능은 등록한 아파트의 실거래 기반의 시세 정보와 최근 실거래 정보 등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기능이다. '우리동네리포트'는 고객이 등록한 아파트 주소지(법정동) 인근에 발생한 실거래(매매·전세) 정보를 알림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다.케이뱅크 관계자는 "내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는 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성 확대로 불안감을 느끼는 세입자가 안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아파트를 시작으로 오피스텔과 빌라 등으 2022-10-26 15: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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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컵 보증금제' 미뤄질 수도?...다음주 결론 여당이 '시행유예'를 요청한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환경부가 다음 주 초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아 가려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점포를 100개 이상 지닌 10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내달 10일부터 적용된다.소비자는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불편함 외에 다른 손해는 없지만, 카페는 회수한 컵을 처리하는 비용과 소비자가 반납한 컵을 보관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된다.환경부 관계자는 1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업계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의견을 수렴 중이다"라며 "내주 초 방안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환경부와 가맹점주 대표들 간 간담회는 20일에 예정되어 있다. 이는 17일 진행한 첫 간담회 후 사흘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다.가맹점주들의 요구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유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장기간 계도 기간 부여'이다.환경부는 현재 두 방안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일회용컵 보증금제 6월 10일 시행'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에 따라 환경부가 시행을 미루기보다는 계도기간을 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환경부는 일부 지역의 매장에서만 시행하는 방안도 점주들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가맹점주 쪽에서는 '의미 없는 방안'이라는 반응이다.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나 과태료 부과를 미루면 여론과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또 환경정책을 뒷걸음질 치게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1일 2022-05-19 17:3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