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울 학교 달라진다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학교에 변호사가 배치돼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생길 경우 처리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담당 장학사, 변호사, 주문관 등으로 구성된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이 신설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자문변호사 인력풀을 확보, 학교에 법률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1교 1변호사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생님들이 사고가 나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당황한다고 한다"며 "학교차원에서 1차 상당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에도 변호사 11명을 충원해 2차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교육활동 보호 변호사'는 11명이지만, 총 22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교 1변호사제'에 대해 "변호사 1명이 5~10개의 동네 학교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을 만들고 올해 10월부터 운영한다. 신속대응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경찰 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를 지원하고,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고발을 검토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피해 교원의 상담·치료를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지금까지 (교육활동 침해한) 학부모를 고발하는데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앞으로는 단호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

2023-09-19 17:54:24

일상 곳곳에 '마약OO'? 용어 금지 가능할까

최근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수를 나눠주는 등 청소년층까지 마약범죄 손길이 뻗치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상 속에서 '마약'이란 용어를 쉽게 찾을 수 있다.중독적인 맛이 있거나 섭취 후 잠이 잘 온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식당이나 베게 등에 마약이란 용어를 단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흔하다.이에 따라 일부는 상품명에 마약 용어를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경기도의회 박세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안전지역(학교 반경 200m 내)에서 마약류 등 사회윤리를 현격히 침해하는 상품명·상호 등 사용 현황에 대해 교육장과 학교장이 실태점검을 시행해 공개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으나 상정이 보류됐다.이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소상공인들의 상표권 제한 및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간판 및 제품 포장 교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필요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또 '마약베개' 상표등록과 관련한 재판에서 특허법원이 "상표에 마약이라는 명칭이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내용을 공개했다.도교육청도 "현재 식품 등에 마약과 같은 표현을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관련 법령이 마련되기 전에 조례로 먼저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조례안이 지난달 2일 입법 예고된 이후 반대 의견이 1천166건 달리

2023-04-20 11:59:35

"기다리다 목 빠질라" 애플페이 국내 도입, 관건은..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갤럭시 등 삼성의 휴대폰을 부러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삼성페이'다.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어디서든 휴대폰 하나로 쉽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아이폰은 자체 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어, 아이폰만을 오래 사용해 온 사용자들의 불만이 커졌다.해외는 이미 애플페이 결제 시스템이 상용화 된 곳이 많은데, 한국은 아직도 애플페이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다는 것이다.그런데 얼마 전 현대카드사가 애플페이 도입을 준비 중이란 소문이 돌았고, 이용자들의 기대감도 증폭됐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페이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출시 시점을 두고 금융 당국의 법률 검토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애플페이 국내 제휴사인 현대카드는 애플과 일정 기간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다. 지난 5일에는 금융감독원 약관 심사를 통과하면서 출시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전망이 업계에서 흘러나왔다.하지만 관계 당국은 애플페이가 국내 가맹점 결제 정보를 비자·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처리 방식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당국은 국내 가맹점의 결제 업무를 해외 사업자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안정성 문제가 없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애플페이 호환 단말기나 소프트웨어(앱 포함)를 대형 가맹점에 무상으로 보급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앞서 금융위는

2022-12-19 10:44:53

서울시, 보육교직원에 심리·노무·법률 무료 상담

서울시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을 개설했다고 26일 밝혔다.안심상담실에서는 심리·노무·법률 3개 영역에서 각각 심리상담사, 노무사, 변호사가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상담은 서울시 보육교직원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상담실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대면 및 유선상담은 화∼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교직원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며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4-26 19: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