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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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불륜'으로 낳은 아이 방치한 남편, 형사처벌? 별거하는 아내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책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이혼소송 진행 중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뒤 숨졌는데, 병원 측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 남편 A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이다.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한 산부인과 신고가 접수됐다.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남의 아이더라도 A씨가 민법상 친부이다.경찰과 청주시는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A씨는 "집사람이 가출한 뒤 외도한 사실을 알았고 이혼소송 중"이라면서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내가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현행법상 출생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청주시는 일단 피해아동쉼터에 아이를 맡기고 보호조치에 나섰다.시 관계자는 "신속히 출생신고를 해야 이 아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아이 아빠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단 출생신고를 한 뒤 법원에 친자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나서서 아이의 호적을 만든 후 양육시설에서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아동 유기 혐의로 A씨를 형사 처벌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10 09: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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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여성 대상 범죄 대응에 관해 "장기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국민패널'들의 여성 대상 중범죄 대책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신당동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한 분이 처참하게 살해되고 피해를 입었다. 그분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이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피해를 다 같이 입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런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폭력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인 제도들을 아주 촘촘하게 설계하고 피해자 지원 시설과 지원 방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마약 범죄와 관련해선 "약 10여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고 했다"며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정보나 수사 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 장관이 여성 불안을 없앨 방안, 또 우리가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달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마이크를 넘겼다.한 장관은 정부의 그 2022-12-15 16: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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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5일은 '법의 날',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법은? 25일은 법의 날이다. 법의 날은 매년 4월 25일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이다. 최초로 제정한 나라는 미국으로, 1958년에 시작됐다.당연히 세상의 관심과 보호 안에서 행복한 생활을 해야 할 어린이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과 상황에 놓인 아이들도 많다. 아동복지법은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를 보장하고 있다.아동복지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과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또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하며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한다.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두며,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국가는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긴급전화를 설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2022-04-25 15: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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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아빠 이름 쉽게 선택' 프랑스, 18세 되면 성씨 바꿀 수 있다 프랑스에서 앞으로 자녀가 일정 나이가 되면 부모 중 한 명 또는 모두의 성씨(的姓氏)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릭 뒤퐁모레티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공개된 프랑스 패션지 엘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집권당이 제출한 성명 변경 관련 법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법안에 따르면 자녀가 18세가 되었을 대 간단한 신청을 통해 자신의 성씨를 변경할 수 있다.아버지의 성씨를 그대로 따르거나 모친의 성씨로 바꿀 수 있고, 부모의 성씨를 모두 가져와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현재 프랑스에서 성씨 바꾸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법원에 법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인정받아야 하므로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다.뒤퐁모레티 장관도 4살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아버지(뒤퐁)와 어머니(모레티)의 성을 모두 쓰고 있다. 그는 엘르 인터뷰에서 "싱글맘이나, (동성 부부인) 두 아버지, 두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이름을 쉽게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엄마·아빠의 평등과, 모든 프랑스 국민의 자유를 위한 법안"이라고 의미를 덧붙였다.또, 가정 내 성폭행 또는 아동학대 등의 심한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에게도 이 법안이 큰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설명했다.뒤퐁모레티 장관은 이어 트위터에서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고 "이름을 바꾸는 개인적인 이유를 국가에 설명할 필요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법안은 조만간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20 13: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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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아동수당, 소득 관계없이 100% 지급해야" 개정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아동수당 대상을 현행 소득 수준 90% 이하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 선별작업에서 발생되는 국민의 불편과 행정비용을 지적하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되는 현행 아동수당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선별적 시행과정에서 ... 2018-09-17 14: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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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반복되는 어린이집 사고, 법 어길 시 엄중 처벌·퇴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잇따른 어린이집 사고 근절과 관련, 보육기관과 보육교사가 관련법을 어길 시 엄중한 처벌은 물론 현장 퇴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 정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 맡긴 분들의 불안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기회에 확실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 마련돼... 2018-07-24 13:5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