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아빠'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결국 유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구본창(61)씨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4일 확정했다.구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 5명이 구씨를 직접 검찰에 고소했으며, 실제로 구씨가 공개한 대상자는 더 많다.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2심 법원은 그러나 구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다만 범행 경위를 참작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04 10:40:15

"양육비 내놔" 전 연인 사진 들고 시위, 법원 판결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며 옛 연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미혼모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천820만원'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3차례 1인 시위를 벌였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인간들이 한심하다. 죗값을 좀 치러야 한다'며 B씨의 아내를 함께 모욕한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와 3년 넘게 교제하면서 딸을 낳았으나 한동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판에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여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B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손팻말에 쓴 문구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B씨 집 인근에서 그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했다"며 "B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그의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며 "B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맥락 등을 보면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씨처럼 자녀를 도맡아 키우며 혼자 양육비를 감당하는 사례가 늘자 2018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가 개설됐다. 이 사이트 운

2023-06-27 13:51:16

尹, "'배드파더스' 미지급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4일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의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배드파더스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남자들을 뜻한다.윤 후보는 이날 짧은 영상과 함께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 21번째 시리즈로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소개했다.윤 후보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배드파더스 신상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 신상 공개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공약 선정의 이유를 알렸다.정부가 선지급한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서는 이후 배드파더스에 추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후보는 이어 22번째 '59초 쇼츠' 공약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 채용에서 최종단계에 탈락한 구직자 중 원하는 사람에 한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윤 후보는 "피드백 형식은 구인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요청 지원자에 한해 피드백을 제공해 채용 과정에서 구인기관과 구직자 간 배려와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2-04 15:35:04

윤석열 "배드파더스 양육비 미지급건, 정부가 선지급"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배드파더스'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짧은 영상으로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 21번째 시리즈로 이러한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배드파더스'는 법정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아버지(어머니)를 뜻하는 말이다. 윤 후보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배드파더스' 신상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 신상 공개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공약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정부가 선지급한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이후 '배드파더스'에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윤 후보는 구직자가 공공기관이나 기업 채용에 지원해 최종 단계에서 탈락했을 때, 피드백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구인 기관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윤 후보는 “구직자가 탈락 사유 피드백을 원하는 이유는 탈락 사유를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피드백 형식은 구인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요청 지원자에 한해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2-04 13:07:14

양육비 미지급 부모 공개한 '배드파더스' 대표, 2심 유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모씨(58)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재판부는 "양육비 지급 문제는 개인 간 채권·채무가 아닌 헌법상 자녀 양육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필수적 요건임이 명백하고,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는 등 우리 사회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밝혔다.이어 "사적인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면서 "배드파더스에 피해자 이름, 출생연도, 거주지역은 물론 얼굴 사진이나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공개돼 있는데 이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또 재판부는 "양육비 이행법은 양육비 미지급자를 공개하기 전 소명 기회를 주고 심의를 거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며 "반면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채무 이행 기간이 도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게시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글 게시와 삭제 처리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선고유예 결정과 관련해서는

2021-12-23 13:49:12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 제한 기준 높인다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액을 기존보다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기준액을 얼마나 낮출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양육비 채무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국금지 관련 채무액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양육비를 5000만원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여가부 장관이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7월부터 양육비 이행법을 시행했으며, 지난 10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양육비 채무자 2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여가부는 올해 안으로 심의위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의 경우 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이 공개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13 09:46:29

이다도시 "이혼 후 양육비 한 번도 못 받아"

이다도시가 전 남편의 신상을 배드파더스에 공개했다. 배드파더스는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다. 지난 16일 방송된 SBS스페셜 ‘아빠를 고발합니다’에서는 이혼 후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방송인 이다도시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다도시는 "아이들도 어린 나이가 아니니 배드파더스에 올리기 전에 상의했다. 첫째는 왜 아직도 오래된 이야...

2020-08-17 17:10:43

5년간 배드파더스에게 받아낸 양육비 10배 늘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함께해 양육비 이행 지원 5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지난 2015년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 최근 5년 동안 비양육부모로부터 666억 원의 양육비 이행...

2020-03-23 15: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