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최대 3배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로 과세한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율을 올린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하기로 했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추...

2018-09-13 16:27:49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방안 당·청과 협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8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000명에 그치고 6월 이후 고용률도 하락세를 보여 마음이 무겁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으로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에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며 "기업과 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도록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시장에서 제기해왔던 것 등에 대해 말했다.또 연내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 전 부처가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이어 지자체 추경이 42조 9000억 원 규모로 계획돼있다" 며 "신속히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외에도 기금 확대,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를 통한 3조 7000억 원 규모의 재정보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기업과 시장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과 혁신성장 정책은 속도와 강도 높이겠다"며 "국회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혁신성장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이날 부총리가 속도 조절을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은 국책연구원에서도 고용부진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한국 개발연구원(KDI)은 전날 경제동향을 통해 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2018-09-12 14:03:45

[맘스톡] 친정식구와의 갈등 끝에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둘째를 출산한 지 2주가 된 A씨는 요즘 고민이 많아 울고 싶은 마음이란다. 얼마 전 친정식구와 갈등을 겪어오던 남편이 급기야는 "친정과 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선전포고했다는 것.갈등은 A씨가 둘째 임신 사실을 알게된 후 실직한 남편과 친정집 더부살이를 시작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실직한 남편은 시댁 식구 사업을 도우며 조금씩 터를 잡아가는 중이었는데 남편이 실직한 것이 못마땅했던 친정식구들은 “언제 벌어 언제 성공하냐. 답답하다”며 “빨리 다른데 취직하라”고 잔소리하기 일쑤였다고.결국 폭발한 남편은 둘째 출산 직후 짐을 싸서 나가버렸다고 한다. 9개월 된 아이를 둔 워킹맘 B씨도 남편과 친정엄마 사이의 갈등에 골이 깊어 고민이라고 한다. B씨의 친정 엄마는 딸 집에 상주하면서 지극 정성으로 아이를 돌봐주고 있다보니 남편도 B씨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단다. 그러나 문제는 친정엄마가 주장이 강한 편이라 육아 방식이든 집안일이든 시시콜콜한 것까지 본인 주장대로 하려고 해 남편과 자주 부딪혀왔다. 남편 또한 예민한 성격에 지적을 잘해 마찰을 빚어온 것이다. B씨의 난처함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얼마 전 가족여행을 계획할 때도 "친정엄마랑 싸워서 서먹하니까 우리 세 명만 가자"는 남편과 "여행 같이 갈 마음도 없었지만 어떻게 같이 가자는 말도 안하냐. 나는 가족도 아니고 식모냐"며 서운해하는 엄마 사이에서 너무나 힘들었단다. B씨는 결국 상주할 이모를 구할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지 고민 중이다.장모와 사위 사이의 갈등 즉 장서(丈壻)갈등이 고부갈등을 넘어설 만큼 증가한 지 이미 오래.

2018-09-11 18: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