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 금지법 통과…최대 20년형

프랑스 의회가 15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과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 최고 징역 20년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의회는 공식 트위터 계정에 "의회가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게시했다. 뒤퐁 모레티 법무장관은 "이는 우리 아이들과 사회를 위한 역사적인 법"이라면서 "성인 가해자 누구도 15살보다...

2021-04-16 10:29:21

성폭력 방지책 시급 1위 '가해자 처벌 강화'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시급한 정책 1위로 '가해자 처벌 강화', 2위로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가 꼽혔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해 국민 만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이러한 설문 결과를 내놓았다. 이 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3년 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통계로 성폭력 피해 및 대응 실태, 법과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대상을 기존 7200명에서 1만으로 늘렸다. 이번 조사는 신규 항목으로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를 추가했다. ‘지난 1년 전 대비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를 7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위험 정도가 4.7점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발생 위험에 대해 1년 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한 이유는 '미투 운동 등 사회전반의 경각심', '성의식 변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들었다. 반면 위험 정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가 56.5%를 차지했다. 아울러 평생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는지 조사한 결과 여성은 24.4%, 남성은 7.1%가 고통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 이후 남녀 모두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있었다. 여성의 경우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가 34.4%를 차지했으며, '가해자와 동일한 성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를 28.3%의 비율로 응답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5-22 09:41:52

여가부, 2018 성희롱 실태 조사 결과 발표…100명 중 8명 성희롱 겪어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직원 100명 중 8명은 직장 내 성희롱을 겪었으며 10명 중 8명은 성희롱을 당했지만 참고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해 4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전국 공공기관 400곳과 민간사업체 1200곳의 직원 9304명, 성희롱 방지업무 담당자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 직원 가운데 지난 3년간 직장에 다니는 동안 한...

2019-03-04 14:08:00

'스쿨 미투' 대전 교사 투신, 가족에 '미안하다' 문자

‘스쿨미투(학내 성폭력 고발 운동)’로 경찰 조사를 받던 고등학교 교사가 투신해 숨졌다.11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8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고등학교 교사 A(42)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아파트 관리원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A씨가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아파트 19층에서 A씨의 상의가 발견 됐으며 투신 직전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한편, 숨진 A씨는 지난 9월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스쿨 미투'와 관련해 대전시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 고발된 현직 교사 중 한 명이다. 교육청은 SNS등을 통한 스쿨 미투로 촉발된 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명 및 무기명 설문을 하고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이어 특별감사를 통해 일부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강체 후애 시도, 수업 중 과도하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 및 성차별적 언행과 폭언·강압적 지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탈 행위를 확인해, 당시 교육청은 A씨를 포함한 교사 5명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12-11 13:24:2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과 일본의 '미투' 포럼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교토여자대학교,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과 공동으로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미투, 그 특징과 과제'를 주제로 제23차 젠더와 입법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데지마 아키코 교토여대 교수가 '일본의 미투와 형법 개정', 미나미노 카요 교토여대 교수가 '일본의 미투 특징과 어려움-'피해자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들은 일본의...

2018-12-04 10:56:13

'여배우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첫 실형

극단 여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첫 번째 실형 사례다.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상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단원들이 여러 차례 항의나 문제제기를 해 스스로 과오를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2016년 12월까지 여성 극단 단원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씨는 추행이 아닌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사진출처:YTN뉴스 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9-19 16:02:53

여가위 "상임위 계류 '미투 관련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여가위원장 등 소속 여야 의원 17명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금번 정기국회 내에 여가위뿐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미투 법안이 모두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 여성들을 괴롭혀 온 성차별과 여성폭력을 끝내고자 수만 명의 여성 시민이 폭염을 뚫고 거리에서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8-22 15:37:31

문화예술계 성폭력 상담·신고 센터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해바라기센터와 함께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 특별 신고 ․ 상담센터 ’ 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문화예술 , 콘텐츠 , 관광 ,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피해자와 대리인은 모두 신고할 수 있으며 센터는 피해자 상담부터 신고 , 법률 지원 ,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고 방법은 문화예술계 전용 전화 ( ☎ 02-742-77...

2018-03-13 10:33:57

5개 부처 장관,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 위해 모인다

여가부 · 교육부 · 법무부 · 문체부 · 고용부 5 개 부처 장관이 성희롱 · 성폭력 근절 대책 관련하여 긴급회동을 갖는다 . 오늘 6 일 오전 , 최근 ‘ 미투 (#Me, Too) 운동 ’ 으로 드러나고 있는 우리사회 뿌리 깊은 성희롱 ·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2018-03-06 09:45:31

'미투 운동' 영향력…경찰 피해 조서 작성 시 가명 적극 활용키로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해 가명(假名)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된다. 5일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별도로 작성되며 담당 형사만 열람할 수 있다.경찰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각 경찰서에 전달하고,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지시했다. 여성가족부도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피해자 상담 기록지를 가명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일 오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미투 운동'에 따른 피해자 2차 피해 방지와 지원방안을 위해 긴급 회동을 한다. 정 장관은 "어렵게 입을 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돼 정부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3-05 14:40:00

[오기자의 별별생각]어쩔 수 없이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거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 그녀의 고백에 용기를 내듯 곳곳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백하는 여성들이 줄을 잇고 있다 . 약 7 년여 만에 사건의 진상을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고민하고 고통받았을지 공감하듯 폐쇄적인 조직 관계의 ' 변화 ' 와 ' 개혁 ' 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간다 . 그러나 정작 이번 사건의 논란의 중...

2018-02-01 17:5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