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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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ADHD인가?" 작년 환자 수 20만명...증상이 뭐길래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역대 최다인 20만명을 기록했다. 그중 성인 환자는 5년간 5배가량 늘었고, 30대 여성 환자는 9.5배나 증가했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ADHD 진료를 받은 인원은 5년 전인 2019년 7만2452명에서 지난해 20만1251명으로 2.78배 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특히 성인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대 이상 성인 ADHD 환자는 2019년 1만8105명에서 작년 8만9664명으로 4.95배 늘었다. 30대 환자는 지난해 2만9072명으로 2019년에 비해 6.92배 급증했고, 이 중 여성은 2019년 1만6815명에서 지난해에 1만4320명까지 늘어 9.5배나 많아졌다.지난해 기준으로 연령별 ADHD 환자 중 미성년자는 55.5%였다. 이 중 10대는 35.6%(7만168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10대 미만도 19.8%(3만9907명)를 기록했다. 이어 20대 4만9407명(24.6%), 30대 2만9072명(14.5%), 40대 8673명(4.3%) 순으로 많았다.ADHD 진료비는 2019~2023년 5년간 총 5116억1179만원이 지출됐다. 특히 지난해 1779억원으로 2019년에 비해 약 3배 늘었으며, 특히 30대 여성 환자의 진료비는 2019년 9억9651만원에서 2023년 125억1987만원으로 12.56배 치솟았다.남 의원은 "ADHD는 주로 아동기에 나타나는 소아 질환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성인 ADHD 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한편 ADHD는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정도가 있으며, 보통 소아 장애로 간주한다. 청소년기나 성인기까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아동의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의 문제, 주의 산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꿈틀거림, 손을 가만두지 못함, 충동적인 언행 등이 나타날 2025-10-09 09: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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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1억 이상 '어린 사장님' 20명..."편법 상속 단속해야" 최근 5년간 연봉 1억원 이상을 벌었다고 신고한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가 20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5세 이하도 1명 있어, 편법 상속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360명 분포해 있다.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파악한 것으로, 사업자 대표자에는 공동 대표자도 포함됐다.소득별로는 연봉 1억원 초과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20명,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41명, 5천만원 이하는 299명으로 집계됐다. 연봉 1억원 초과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16~17세는 5명, 6~10세 2명, 5세 이하 1명이었다. 사업장 주소는 서울에 사업장을 둔 미성년자 대표가 2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진선미 의원은 "세법상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편법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정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10-07 11: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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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 먹으며 '내집 마련' 숙제 끝...有주택 미성년자 2만6000명 국내 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2022년 기준 2만6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00명은 2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였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전년(2만5776명) 대비 0.6%(157명) 늘어난 2만5933명이었다.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017년 2만5532명에서 2019년 2만4237명으로 줄어든 후 3년째 증가하고 있다.2주택 이상 보유한 미성년 다주택자도 2022년 1516명으로 전년(1410명)보다 7.5% 늘었다. 전체 다주택자 수가 같은 기간 227만3000명에서 227만5000명으로 0.1% 증가한 것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다.미성년 다주택자는 서울 거주자가 4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383명, 부산 110명 순으로 많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미성년 다주택자가 전체의 57.3%(868명)를 차지했다.임광현 의원은 "미성년의 주택 보유 증가로 태생적인 자산 격차 확대 문제를 비롯한 주택 보유의 양극화 심화 추세가 확인된다"며 주택 투기수요 억제 등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9-22 16: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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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도 아저씬데..." 담배 팔아 영업정지 당한 업주 '분통' 한눈에 봐도 성인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신분증 검사 없이 담배를 팔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편의점 점주가 억울함을 호소했다.2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편의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4월 B씨에게 담배 3갑을 팔았다. 미성년 학생인 B씨는 친구들과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고, B씨는 A씨의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다고 진술해 결국 A씨는 형사 처벌과 영업정지 처분을 동시에 받게 됐다.다만 검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B씨 모습이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만 부과하기로 했다. 관할 관청도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여줬다.실제로 영상 속 B씨는 머리숱과 몸짓, 표정, 얼굴 등을 볼 때 미성년자를 의심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것은 불법이므로 A씨는 처벌을 면하지 못했다.A씨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제가 계속 어려운 가운데 간신히 생계를 유지 중인 상황에서 잠깐이라도 영업정지를 당하면 타격이 커 화가 나고 걱정이 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게다가 B씨의 외모는 누가 봐도 성인이기 때문에 신분증 검사를 안 했다고 처벌받는 것이 억울해 국민투표를 해보고 싶다는 입장이다.담배사업법은 모든 고객의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미성년자 판단 여부는 판매자에게 맡기고 있다.A씨는 "B씨의 얼굴을 보고 신분증을 요구할 점주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단 하루라도 장사를 해야 적자를 면하고 대출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의 생계를 옥죄는 영업정지 처분은 편의점뿐 아니라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폐업하는 주요 원인 2025-06-29 1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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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인스타, 아동보호 안하면 차단도 고려" 英 경고 영국이 아동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주요 빅테크 플랫폼에 연령 확인을 강화하고 알고리즘을 통제하라고 경고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사용 자체를 차단까지 고려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BBC에 따르면 영국 통신미디어 규제 당국인 오프콤(Ofcom)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온라인 안전법 시행을 위한 아동 안전 행정지침을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각 플랫폼은 어린이가 섭식장애, 자해, 자살, 음란물 등과 관련된 유해 콘텐츠를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 연령 확인을 강화해야 하고, 어린이 사용자의 개인 맞춤형 피드에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줄이도록 알고리즘을 바꿔야 한다. 사용자 식별도 강화해야 한다.멜라니 도스 오프콤 대표는 "테크 기업들은 어린이의 개인화한 피드에 유해 콘텐츠를 밀어넣는 공격적인 알고리즘을 통제하고 나이에 적합한 경험을 하도록 연령 점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어긴 기업의 이름은 공개된다며, 미성년자 사용 자체를 차단하는 등 매우 강력한 조치도 고려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이번 조치는 현재 업계 표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법이 전면 시행되면 플랫폼에 책임을 지우는 권한을 주저 없이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오프콤은 7월 17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년 내로 이번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온라인안전법은 오프콤에 과징금 부과, 형사 처벌 추진 등 권한을 부여한다.BBC는 다만 법령 발효 이후, 각 플랫폼에서 사용자 연령 확인 방법 등 문제가 남아 있고, 사용자와 기업 모두 법령을 준수하는지 보장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 지침이 2025-05-09 16: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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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플로리다, 14세 미만 SNS 가입 금지 내년 1월부터 미국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금지한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법안에 서명한 뒤 공포했다. 법안은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보유 금지에 더해 14~15세 어린이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디샌티스 주지사는 성명에서 "SNS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라면서 "HB 3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제공한다"라고 말했다.미국 내에서는 아칸소,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유타주 등이 유사한 법안을 추진했다.이 가운데 오하이오주 법은 지난 2월 범위가 넓어서 청소년의 온라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이 중지된 상태라고 CNN 방송은 전했다. 아칸소의 경우도 지난 2월 법 시행이 법원에 의해 일시 중단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3-26 20: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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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 미만은 SNS 계정 보유 불가…어디일까? 미국 플로리다주 의회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SNS 계정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27일 미 CNN 방송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상·하원은 이날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을 각각 통과, 론 디샌티스 주지사 앞으로 보냈다. 이 법은 소셜미디어가 계정 보유자의 나이를 확인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규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기존 이용자 중 16세 미만으로 보이는 계정을 폐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의 적용 대상에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올릴 수 있고 16세 미만 일간활성이용자의 최소 10%가 하루 2시간 이상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포함된다.또 알고리즘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 푸시 알림을 보내고 콘텐츠를 무한 스크롤 방식으로 끝없이 계속 보여주거나 영상을 자동 재생하는 플랫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 "사람이 이런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하루 5∼6시간씩 하는 것은 해로우며, 부모는 아이가 소셜미디어를 더 조금만 쓰도록 감독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2-28 17: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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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노안인데..." 청소년에 속아 술 판 업주, 처벌 면제? 성인처럼 보이는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먹거나 가게에서 술을 산 뒤 자진 신고를 한 탓에 영업지 정지되거나 과태료를 내는 등 억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구제할 법안이 발의됐다.법제처는 구매자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 등을 포함한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29일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힌 바 있다.법제처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이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명문화했다.'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이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입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시했다.특히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이를 통해 그간 일부 법률에만 있던 제재 처분 면책 근거를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했다는 게 법제처 설명이다.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제처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2-29 1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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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유인해 5일간 함께한 남성, '징역 30년' 구형 강원 춘천에서 실종된 11살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데리고 있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30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아동 여러명을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본인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평생 반성하면서 조용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해 선처를 해달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8월 열린 1심에서 김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당시 김씨 측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는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씨는 지난 2월10일 SNS를 통해 춘천에 거주하는 A양(11)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닷새간 A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씨는 A양 외에도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들의 SNS 등으로 연락해 친밀감을 쌓아 가출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2-18 17: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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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자녀 용돈 주로 체크카드로… 부모 2명 중 1명은 미성년자 자녀에게 '체크카드'로 용돈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발표한 ‘미성년자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방식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반의 인원(53.3%, 551표)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체크카드'로 용돈을 준다고 답했다. 2위는 '현금' (20.8%, 215표), 3위는 '부모 명의의 카드'(11.1%, 115표)가 차지했다.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자녀 명의의 가족신용카드'는 7.8%(81표), '선불카드'는 7.0%(72표)에 그쳤다.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성년만 발급할 수 있지만, 2021년부터 만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불법인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하고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자 지정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서다. 현재 '신한카드 마이 틴스(My TeenS)'와 '삼성 아이디 포켓(iD POCKET) 카드' 등이 서비스되고 있다. 미성년자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 한도를 부모가 월 최대 50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고, 청소년 유해 업종 등에서의 결제가 제한된다. 4월에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변경으로 1회 결제금액 제한 폐지, 이용 가능 업종 등이 확대됐다. 또한, 6월 우리카드와 현대카드도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며 미성년자를 위한 신용카드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카드고릴라 웹사이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실시했으며, 총 1034명이 참여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1-03 12: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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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주주들도 '삼전' 1위…보유종목 2위는? 지난해 미성년자 주주가 76만명으로 집계됐다.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식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주 수는 75만5670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주주 수는 2019년 9만8612명, 2020년 27만371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선 2021년에는 65만6340명으로 급증했다. 미성년 주주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주주 수는 53만2621명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카카오가 2위를 차지했으며, 주주 수는 12만8173명이었다. 이외에 현대차(6만7661명), 네이버(6만211명), LG에너지솔루션(4만1683명) 등의 순이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30 11: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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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예적금 잔액 5조원 돌파…100억 있는 경우도 미성년자의 시중은행 예적금 잔액이 올해 5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예적금 잔액이 100억원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올해 7월 기준 미성년자 예적금은 279만9703개 계좌에 5조513억원이 맡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하면 계좌는 6.9%(20만9788개) 감소한 반면 예적금 잔액은 13.1%(5882억원) 증가했다. 구간별로 보면 ▲‘1000만원 미만’ 예적금이 2조9866억원(260만8975개)으로 잔액 기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조5514억원(8만3842개)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247억원(1131개)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612억원(2165개) ▲‘5억원 이상’ 1034억원(91개) 등 순서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 가장 많은 예적금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의 예적금 잔액은 100억원으로 조사됐다. 34억원, 25억7000만원이 다음이었다. 2020년과 비교해 예적금 구간별 변동폭을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예적금이 4230억원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계좌 수도 2만972개 늘었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예적금도 계좌와 잔액이 각각 462개, 394억원 늘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예적금은 계좌와 잔액이 각각 178개, 488억원 뛰었다. 반면 이 기간 5억원 이상 미성년자 예적금은 계좌 수는 26개, 잔액은 175억원 감소했다. 1000만원 미만 예적금은 잔액은 944억원 증가했지만 계좌 수는 19만1222개 줄었다. 유 의원은 “미성년자의 시중은행 예적금 보유 잔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많은 잔액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들이 자금 형성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납세 2024-09-27 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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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5 때부터 봐온 19세 조카와 XX까지 한 남편"...'경악' 사연은? 미성년자 조카와 외도 중인 남편 때문에 고민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한 사연자는 MC들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따로 있다. 배신한 남편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결혼 8년 차라는 이 여성은 "저희가 결혼하던 해에 어머니가 재혼을 했다. 새아버지랑 형제가 생겼고 조카도 생겼다. 조카가 저희 부부를 잘 따랐다. 그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연락을 많이 하고 자주 왕래했다"고 말했다. 얼마 뒤 새 오빠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면서 조카는 집을 떠나 돌봄센터로 가게 됐다. 오랜만에 19세가 된 조카를 만난 사연자는 남편과 함께 조카의 입양까지 고려하며 살뜰하게 챙겼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조카의 깊은 스킨십을 목격하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게 됐다. 사연자는 "조카가 스킨십을 좋아한다. 저희 부부가 손을 잡아도 따라서 잡고 싶어 했고 (남편에게) 업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 받아줬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좀 커졌다. 둘이 뽀뽀를 한 거다. 서로 정적이 흐르고 화가 나 방으로 와버렸고 남편은 '오해'라고 변명했다"고 밝혔다. 이후 남편과 조카의 관계가 정리된 듯 보였지만 남편의 휴대폰과 조카의 SNS에서 두 사람이 뽀뽀하거나 스킨십하는 사진이 발견됐다. 사연자는 "사진을 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얘기했다. 오히려 저한테 역정 내면서 너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더라. 남편 휴대폰에 깔린 디데이 앱도 언급했더니 사귄 지 열흘됐다고 하면서 같이 살자고 했다더라"고 털어놨다. 이에 화가 난 사연자는 "가만히 안 두겠다. 법정에서 보자"고 하자 2024-08-22 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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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제한” 영구적이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인사혁신처가 7일 입법 예고했다. 인사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33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면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인사처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및 헌법상 공무담임권 보장 간의 균형 등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인사상 우대 조치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부처 실·국장급을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 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직위 해제자 결원 보충 제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 해제를 할 경우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07 1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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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센터 이용자 10명 중 5명 '미성년' 지난해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찾은 피해자 중 절반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7일 여성·아동 폭력피해 지원실적이 담긴 2022년 해바라기센터 연감을 발간했다.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곳의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한 피해자는 총 2만4909명이었다. 하루 평균 68명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센터를 찾은 셈이다. 이중 여성은 2만401명(81.9%), 남성은 4190명(16.8%)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이용자는 2038명이었는데, 78.4%에 해당하는 1597명이 성폭력 피해로 센터를 찾았다. 피해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만2311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절반(49.4%)을 차지했다. 미성년자 중에서는 13세 미만이 7천594명(61.6%)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성폭력 피해자가 전체의 69.0%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가정폭력 16.2%, 성매매 0.6%, 교제 폭력 0.5%, 스토킹 0.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62.4%로 가장 많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7 20:2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