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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형량은?
학생들에게 무료 시음 행사라며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들에게 협박전화를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일당 4명에게 징역 7~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씨(2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필로폰 공급책 박모씨(36)에게는 징역 10년 및 1억605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39)는 징역 8년에 4676만원 추징,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씨(41)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 마약이 이용된 범죄가 결합된 신종 유형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건전한 사회 상식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에 관여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길씨는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음료가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무려 100병에 이르는 마약음료를 제조했다"며 "만일 시음행사를 빙자한 범행이 더 활발하게 진행됐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는 신제품 음료를 시음하고자 마약음료를 마셨다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어 환각 증상 등을 겪어야만 했다"며 " 마약 투약으로 인한 신체적인 자각 증상 외에도 마약을 한 번 투약해 본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다방면으로 나타날 수 있어 앞으로 피해자들이 감내해야 할 피해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2023-10-26 16: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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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마약음료’ 주범 한국인 검거
지난 4월 서울에서 발생한 일명 ‘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인 한국인 이모 씨가 중국에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경찰청은 한국 국적인 이 씨가 지난 5월 24일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실을 확인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조직원들에게 마약 음료 제조·배포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려 이 씨의 소재를 추적 중이었다.
이 씨는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으로 추정되며 앞서 지난해 10월 지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중국에 간다”고 말한 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13 1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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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마약음료' 필로폰 공급 중국인 조직 잡았다
지난 4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 쓰인 필로폰을 공급하는 등 중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 유통시킨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마약사범 77명을 검거하고 이 중 국내 총책인 중국인 30대 남성 A 씨 등 25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마약 총책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 다량으로 밀반입된 필로폰 2.5kg을 전달받아 수도권 일대에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의 일당에게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를 비롯한 중국인 4명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내 총책과 함께 조직적으로 마약을 공급한 거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필로폰 공급과 운반, 판매 등 역할을 분담하고, 오피스텔을 임대해 마약 창고로 사용하는 등 체계를 갖춰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달받은 필로폰은 중국 교포인 50대 여성 B 씨 등 36명의 중간 판매책을 통해 유통했다.
B 씨는 A 씨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1kg가량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대낮 서울 도심 대로에서 또 다른 중간판매책에게 대면으로 판매하는 등 대범하게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가 11억 5,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1.65kg과 마약대금 5,700만 원을 압수하고, 마약을 판매한 수익금 9,800여만 원 상당의 고급 외제 차를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12 16: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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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구속기소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이 좋아진다며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당 3명이 재판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신준호 부장검사)은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 씨와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박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마약 음료를 제조하여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회'라고 거짓말을 한 뒤 제공했다.
길씨는 박씨로부터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 미성년자 13명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9명이 실제로 마약 음료를 마셨고, 그 가운데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부모 6명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적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상습적으로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에게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아울러 검찰은 마약 음료를 복용한 피해자들이 환각 증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길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불특정 청소년을 속여 마약 음료를 투약하고 갈취 수단으로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공소를 유지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04 16: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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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마약음료' 1병당 필로폰 함량 보니...
이달 초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은 6개월 전부터 계획된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학생들에게 배포된 '마약음료'에는 1병당 3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1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번 범행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으로 추정되는 한국 국적 이모(25)씨가 지난달 초 중학교 동창인 길모(25·구속)씨에게 마약음료 제조·배송을 지시하면서 본격화했다.길 씨는 지난달 22일 마약 음료 제조에 쓸 중국산 우유를 국내에서 구입하고, 사흘 뒤 밤에 인천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약 10g을 구매했다. 배포 이틀 전인 이달 1일 새벽에는 강원 원주시 집에서 마약음료를 제조했다.경찰은 길 씨가 마약음료를 100병 만든 점으로 미뤄 병당 0.1g의 필로폰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했다. 필로폰은 통상 한 번에 0.03g 투약한다.경찰 관계자는 "투약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가 3. 3배에 달하는 양을 투약했을 때 급성 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다"며 "급성 중독은 정신착란이나 기억력 상실, 심각한 신체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 사이 인터넷 등을 통해 '기억력 상승·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를 진행할 알바생 4명을 모집했다.이 가운데 1명은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당은 15만∼18만 원이었다.이들이 '마약음료'임을 인지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알바생들은 지난 3일 오후 2∼3시 원주에서 택배와 퀵서비스
2023-04-17 1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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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마약음료' 직접 만든 20대 구속
집중력이 향상되는 음료로 둔갑해 강남 학원가에서 배포된 이른바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길모씨가 지난 10일 구속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장 청구가 된 길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을 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길씨는 강원 원주시에 있는 자기 집에서 제조한 마약음료를 고속버스와 퀵서비스 등을 통해 서울의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보낸 혐의로 지난 7일 체포됐다.그는 지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샀고, 이를 우유에 섞어 마약 음료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이 부장판사는 학부모 협박전화 번호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씨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일당이 피해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할 때 중계기를 통해 중국 인터넷 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한 혐의를 받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11 1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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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모두 체포...배후 추적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건넨 네번째 용의자가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준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을 어젯밤 11시 50분쯤 대구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 3일 오후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강화하는 데 좋은 음료라며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준 일당 4명이 모두 붙잡혔다. 다만 붙잡힌 피의자들은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로 참여한 것일 뿐 음료에 마약이 든 줄 몰랐고, 비대면으로 지시받거나 물품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다.경찰은 이들의 배후에 범행을 계획한 총책이 있다고 보고 추적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07 1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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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력·집중력에 좋은 음료 조심하세요" 서울경찰청, '학원가 마약 음료' 예방활동
최근 학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마약 음료수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는 한편 예방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서울 강남 지역 학원가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음료수 시음 행사 중이라며 마약성분이 담긴 음료수를 권한 일당 4명 중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음료수를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다고 속여 음료수를 건넸다.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날 유사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 시내 전역 초·중·고등학교 1047개교와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긴급 스쿨벨 시스템'을 가동했다. 스쿨벨 시스템은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대상 범죄가 발생할 시 학생·교사·학부모에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신속하게 전파하는 시스템이다.경찰은 이를 통해 "학생들이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수 등을 마시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도록 해 동종 수법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날부터 대치동·목동·중계동·창동 등 학원 밀집지역 4곳에서 하교 이후 학원 이용시간인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집중 예방 순찰 활동도 전개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06 16:12:34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