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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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해외여행, 알고 보니 마약 밀수입 작전 일부였다 자녀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필리핀에서 마약을 들여와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A(33)씨와 이를 국내에 유통한 B(45)씨 등 2명, 운반책 C(21)씨 등 4명을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필로폰 6.643㎏, 케타민 803ｇ 등 마약류를 필리핀에서 국내 밀반입한 뒤 일부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들여온 마약류는 3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약 35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유통되지 않은 필로폰 3.18㎏과 케타민 803ｇ(14만명 투약분·18억원 상당)을 압수했다.A씨는 아내 및 7세·8세인 두 아이와 함께 여행객인 양 가장해 필리핀으로 출국, 현지 호텔 앞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배낭 안쪽 천을 절단해 필로폰을 펼쳐 넣은 뒤 다시 봉제하고 그 위에 망고칩 등을 넣어 필리핀 공항의 엑스레이 검사에 걸리지 않았다.또 인천공항 입국 때는 전수 검사가 아닌 선택적 검사를 하는 만큼, 아이와 손을 잡고 배낭은 멘 채 들어와 세관 당국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 등 유통책은 A씨가 경북 경주 한 야산에 숨겨둔 배낭을 찾아 이를 1ｇ씩 소분하고 절연 테이프로 개별 포장한 뒤 경기 수원의 한 공원 땅속에 묻었다.C씨는 이를 찾아와 서울·경기·충청 등 지역 주택가 소화기, 분전함, 보일러 등에 숨겨놓고 찾아가도록 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 2024-10-29 13: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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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에게 마약 판매하던 20대 재판행…고3때부터 시작 지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러한 범죄에 가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박순애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20)씨를 직구속 기소했다. 직구속 기소는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하는 것을 말한다.검찰은 A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3개월간 텔레그램을 통해 대량의 합성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매수하고 이를 소분해 지인들에게 8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사건 당시 고교 3학년이던 A씨로부터 마약을 산 매수인 중에는 고교 2학년 학생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거주지 등에서 6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검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범죄를 엄단해 근절해 나가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등 마약범죄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14 15: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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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동 마약 음료' 일당 항소심서 중형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수를 제공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속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도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마약 공급책 박모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씨에게는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0년, 7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며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및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정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한 번의 다량 필로폰 투약의 경우 착란 상태에 빠지거나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범행은 미성년자들을 오로지 영리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재판부는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가 조직을 이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편취·갈취를 시도한다"며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4월 초 해당 일당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빙자해 학생 13명에게 마약을 섞은 음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9명이 실제로 마약 음료를 마셨고, 이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30 18: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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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들어간 '이것' 먹고 119 신고 대마 성분이 있는 젤리를 먹고 119에 신고한 이들을 경찰이 검거했다. 12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4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대학 동창 사이인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8시쯤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대마 젤리'를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는 A씨가 "기분이 좋아진다"며 나머지 일행에게 젤리를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젤리를 먹은 2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 당국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4명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가 대마 젤리를 입수한 경로와 이들의 공모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앞서 지난 10일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누나와 함께 대마 젤리를 나눠 먹은 20대 남동생이 고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를 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남매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누나 C씨는 "최근 태국 여행에 다녀오면서 젤리를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마약 성분이 든 젤리를 고의적으로 먹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12 1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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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김밥'에 진짜 마약 넣어 실형 말로만 ‘마약김밥’이 아닌 실제 김밥에 마약, 대마를 넣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5주를 직접 재배한 뒤 10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11회에 걸쳐 요리에 넣어 먹는 등의 수법으로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대마초를 기르기 위해 자기 집에 필요한 설비들을 갖췄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렇게 재배한 대마초를 흡연하기도 하고 김치찌개나 카레, 파스타, 김밥에 넣어서 직접 섭취했다. 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모두 45회에 걸쳐 대마 121.3ｇ을 매수하고,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마를 첨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마를 섭취했다"며 "거주지 내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10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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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깨는 약이다" 처음 본 여성에 마약 추정 알약을... 처음 만난 여성에게 '술 깨는 약'이라며 마약 추정 알약을 건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성은 오늘 오전 4시 49분쯤 서울 중랑구의 술집에서 만난 30대 여성에게 마약으로 추정되는 알약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성은 여성에게 '술 깨는 약'이라며 분홍색의 알약을 건넸으나 여성은 이를 복용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이 혐의를 부인하자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해 남성이 하수구에 알약을 버리는 장면을 확보하고, 하수구를 뒤져 해당 알약을 찾아냈다.남성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엑스터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오자 마약 투약과 소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여성에게 알약을 건넨 이유에 대해서는 "호기심에 줬다"고 진술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확보한 알약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11 0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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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에 취해 호텔 활보한 20대 2명 입건 마약을 투약한 후 속옷만 입고 호텔 복도를 활보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두 사람은 지난 8월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마약)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마약을 거래한 다음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던지기 수법이란 정해진 장소에 판매자가 마약을 두고 떠나면 구매자가 나중에 찾아가는 거래 방식을 의미한다.이들은 호텔에 방을 잡고 LSD를 투약한 후 복도로 나와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고 바닥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 냄새가 나지 않는데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소변검사를 실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받았다.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판매책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술 냄새가 나지 않는데도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0-26 09: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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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에 마약 두고 내린 20대 여성 붙잡혀 택시에 마약을 두고 내린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저녁 7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필로폰이 담긴 지퍼백을 택시에 두고 내린 26세 여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택시 뒷자석에서 하얀 가루가 담긴 지퍼백을 발견한 택시기사가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이후 사복으로 갈아입은 경찰이 택시기사와 함께 여성을 만나기로 한 장소에 출동했다.마약 전과가 있는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소지품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마약 추정 물질에 대한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0-12 13: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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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감금·폭행한 20대 체포...마약 혐의까지 여자친구를 이틀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중부경찰서는 4일 특수폭행과 감금,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24)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초동에 있는 호텔에 여자친구를 가둔 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0시께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경찰은 A씨가 가지고 있던 마약 추정 물질과 주사기 30여 개를 압수하고 마약 투약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0-04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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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만난 여성 술잔에 마약을...20대 남성 입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의 술잔에 마약을 넣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전날 오후 8시20분께 서초동 한 술집에서 상대방 여성의 술잔에 마약성분이 검출된 알약 3알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당시 여성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주점 직원에게 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은 직원의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다.간이 시약 검사를 시행한 결과, A씨의 몸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마약을 구매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알약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02 15:3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