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예산 '3조6천억' 늘린다...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

정부가 일·가정의 양립, 주거 지원, 돌봄 등 저출생 관련 3개 부문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육아 휴직 급여액은 월 최대 250만원으로 늘고, 육아휴직 업무를 분담하는 근로자를 위해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마련한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27일 발표했다. 올해 16조 1000억원이었던 관련 저출생 관련 예산은 내년 19조 7000억원으로 3조 6천억원 늘어난다. 이중 육아 휴직 급여를 상향하기 위한 예산은 1조4000억원이다.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1년간 매월 최대 150만원 지급되고 있지만, 내년부터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된다. 기간에 따라 육아휴직 1~3개월에 최대 250만원, 4~6개월 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 반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2개월이 아닌 18개월까지 160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동부는 "법 개정이 빠르게 이뤄지면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육아휴직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 등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자에게는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52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1만9000명을 지원 대상으로 보고 예산을 책정했다.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방학, 신학기 등에는 단기 육아휴직(2주)을 쓸 수 있도록 한다. 또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65개소)에 긴급돌봄서비스(일시 돌봄, 병원 동행, 하원지도 등)를 마련한다.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중위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었지만, 내

2024-08-27 16:15:09

오는 6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국내 입국…4주간 특화 교육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이에 참여할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오는 6일 새벽 도착한다. 이들은 2박 3일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4주간 특화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한 돌봄·가사서비스 이용접수에 422개 가정이 신청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홈스토리생활·휴브리스)에서는 이달 6일까지 돌봄·가사서비스 이용가정을 모집하고 있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선발하되 자녀 연령, 이용기간 등도 고려해 최종 선정한다.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1일 4시간 이용가정 기준으로 월 119만원 정도다. 이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약 월 131만원과 민간 가사관리사 월 152만원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다.필리핀에서 오는 가사관리사는 입국 후 4주간 총 160시간의 특화 교육을 받는다. 이는 고용허가제(E-9) 공통 기본교육(16시간)과 직무교육(144시간)으로 나눠진다. 세부적으로는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예방교육,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초·중급) 및 생활문화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공동숙소는 역삼역 인근에 마련됐다. 숙소 면적(4.8~6.5㎡)에 따라 1인실 또는 2인실에서 가사관리사 100명

2024-08-05 18:05:17

경기도, 초등 대상 '언제나 돌봄서비스' 시행

경기도가 내달부터 '초등 시설형 언제나 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평일 야간과 주말, 휴일에 긴급 아동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이 사업은 수원, 화성, 성남,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파주, 김포, 광명, 이천, 구리, 여주, 동두천 등 14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된다. 사업이 시행되면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아동돌봄시설에서 종전 운영 시간에 더해 추가로 평일 야간과 주말 및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 17~28일 사전 이용 신청을 받는다.자세한 내용은 언제나돌봄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또한 도는 생후 6개월~7세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부모가 일시적인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을 5곳에서 시행하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11 09:09:26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한다

정부가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를 지난해 8만5000가구에서 올해 11만가구로 늘렸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해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지난해까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비를 차등 지원받은 바 있다. 올해부터는 자녀 일부 연령대에 정부 지원 비율을 늘리고,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일 경우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또는 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도록 했다. 만일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150% 이하 가구에서 5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약 75만원에서 올해 약 67만원으로 8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여가부는 추산했다.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 교육 과정도 변화를 맞는다. 올해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먼저 교육한 뒤 채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토론 등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육시간도 확대한다.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육아도우미도 참여할 수 있다.이외에도 자녀의 등하교 동행 등 비교적 짧은 시간의 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1시간가량의 돌봄 서비스도 시범 도입됐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면 가능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02 17:34:20

복지부,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일정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시간당 4510원)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다만,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양육의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돌봄 시간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연간 840시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었다.이에 복지부는 2022년 보유 예산액을 적극 활용하여 오는 11일부터 중증장애아동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960시간으로 120시간(14.3%)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번 조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시 확대된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가능하다.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

2022-07-08 18:00:51

"아이가 아플 때도 돌봐요" 부산시,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부산시가 올해 6월부터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입원아동보호사가 병원에 입원한 아동에게 식사 및 투약 돕기를 하며, 책 읽어주기와 놀이 지원 등 정서적 돌봄도 제공한다. 대상 아동의 나이와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돌봄 사업으로 남구와 영도구에서 시범사업으로 먼저 추진되며 향후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남구와 영도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산지역 소재 병원에 입원한...

2021-03-15 14:36:53

서울시 돌봄‧복지 서비스, 이제 '서울케어'로 통한다

서울시가 의료·건강·복지·여성·가족 등 돌봄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 '서울케어'를 개발해 각종 돌봄시설에 적용한다. 26일 서울시는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돌봄 사각지대 없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우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서울케어를 도입해 공적돌봄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케어'는 ‘따뜻한 배려 속에서 믿음직한 의...

2019-05-27 10:21:05

서울시, 초등생 돌봄서비스 확대…'키움센터' 신설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우리키움참여단’ 출범식을 갖고 보편적 초등돌봄을 본격화하기 위한 '서울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먼저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400개소까지 확충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서울 어디서든 걸어서 1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초등학생 전용 돌봄 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만6∼12세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 후, 방학, 휴일 등에 돌봐주는 '틈새 보육' 시설로 지난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작년 4곳을 오픈한데 이어 올해 94곳을 신설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40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양육자와 영유아가 함께 방문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열린 육아방'도 같은 해까지 450곳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인 열린육아방도 현재 40개소에서 450개소로 10배이상 늘리기로 했다. 집으로 찾아가 육아를 돕는 아이돌보미도 현행 3000명에서 80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야근이나 주말에 일해야 하는 부모를 위해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연내 50개소까지 확충한다.  박원순 시장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겠다"며 "공공책임돌봄시대를 열고 돌봄의 질도 높이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3-07 09:29:18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질병감염 아동 무료 돌봄서비스 실시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이하 재단)이 지난 21일 광양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질병감염 아동 무료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협약은 재단이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부모 등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서에는 ▲질병감염 아동 무료 돌봄을 위한 부담금 지원 ▲질병감염 아이 무료 돌봄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는 만3개월~만5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서는 아이가 법정 전염성·유행성 질병에 감염돼 격리가 필요할 경우 가정에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아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을 희망한다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어린이집 등 시설 재원확인서를 광양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및 이용에 관한 문의는 광양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황재우 재단 이사장은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가 독감이라도 걸리면 어느 한 명이 회사에 연차를 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2-26 14:03:26

미세먼지 휴업 권고 때도 어린이·영유아 돌봄 지장 없다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도 학교와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해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어린이집·유치원·각급학교에 대한 휴업 등의 권고는 맞벌이 가정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휴업 등의 경우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휴업 등의 권고는 지난 15일 시행된 &...

2019-02-20 16:14:54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2018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 서비스 사업 심포지엄' 개최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이하 병원)이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별관 4층 미카엘홀에서 '2018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 서비스 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병원은 그동안 다문화 가족의 건강권 수호와 안정적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 서비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이번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 서비스 사업 심포지엄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온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영구 병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추진 방향과 실천(이창호 한양대학교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서울시 후원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 서비스 사업보고(백정연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 대리)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 서비스 사업 향후 발전 방향(백인화 결혼 이민여성 당사자·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정종운 구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장) 순으로 진행된다. 이영구 병원장은 "2013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적극적인 다문화 인식 개선 및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며 "다문화가족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한국사회에 적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병원은 지난 2010년부터 다문화 가족을 위한 건강강좌 행사를 열어 매년 다문화 가족의 문화 차이 극복과 적응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11-27 09:34:27

진안군, 맞벌이 가정 위한 긴급 아동 돌봄서비스

전북 진안군이 맞벌이 가정을 위한 긴급 아동 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독감 등 유행성 질환이나 전염병에 걸려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는 아이들이 급증하면서 맞벌이와 다자녀가정의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각 가정에 파견돼 아픈 아이를 돌봐주고 통원 치료에 동행한다. 대상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으로 법정감염성 질환이나 유행성 질병 아동 환자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

2018-09-17 14: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