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도용 시 징역

오늘(26일)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므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최근 위조 및 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이하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며 정부는 SNS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조 및 변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

2023-12-26 09:43:05

고객 개인정보 이용해 수천만원 대출한 휴대폰 가게 직원

휴대폰 가게 직원이 손님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40대 여성이 빚더미에 앉을 위기에 처했다.최근 부산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41)씨는 대출금 이자 납입이 연체됐다는 카드사의 독촉 전화를 받았다.해당 카드사와 거래한 적이 없는 이씨는 당연히 보이스 피싱일 것이라 생각하고 넘겼지만, 무언가 이상해 전체 대출 명세를 확인했다.그 결과 이씨 명의로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 5곳에서 8천여만원의 대출내역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통장 명세와 금융기관을 확인한 결과 이씨는 지난 6월 휴대폰을 새로 개통했던 시기부터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올해 6월 이씨는 북구 한 휴대폰 가게에서 자녀와 자신의 휴대폰을 교체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게 직원 A씨에게 전달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도용된 것이었다.이씨는 "A씨가 지인의 동료라고 해서 믿고 신분증 등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 개인정보를 이용해 내 명의의 휴대폰을 1개 더 개통했다"며 "이후 A씨가 휴대폰을 이용해 금융기관 여러 곳에서 대출을 냈고,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대출 승인을 한 은행 측도 A씨가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생성하고 대출을 받은 점을 확인했다.해당 은행 관계자는 "핀테크가 발달하면서 본인 확인이 이뤄지면 모바일로도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받을 수 있다"면서 "A씨는 금융기관의 보증서가 필요한 대출 상품을 이용했는데, 이씨 명의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사건으로 현재 A씨는 빚 연체 등 사유로 카드가 정지된 상태다.이씨는 "카드사와 은행을 다니며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출 연체인

2021-12-01 16:14:32

서인영, 타투 도용 논란 사과..."시끄러운 일 만들어 유감"

가수 서인영이 타투 시안 도용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서인영은 21일 자신의 SNS에 "예은언니랑 커플 타투. 22년 우정"이라는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서인영과 그의 지인은 팔 부위의 타투가 보이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그러나 이를 본 네티즌들은 해당 타투의 디자인과 글씨체 등이 다른 타투이스트의 시안과 똑같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한 네티즌은 "이거 부산에 유명한 누나가 만든 커스텀인데 이런 것까지 카피해서 자기 거라고 하나? 저거 해주신 분 설마 알고도 그대로 쓰신건 아니죠?"라는 댓글을 남겼다. 논란이 커지자 22일 서인영은 SNS에 직접 해명글을 올렸다. 서인영은 "일단 본의 아니게 이렇게 시끄러운 일을 만들게 되어 유감"이라면서 "친구가 예전부터 외국 사이트에서 봤고, 하고 싶어서 갖고 있던 도안이다. 마침 생일을 맞아 함께 하게 됐다. 친구가 이런 일을 몰랐던 점과 제가 확인을 미처 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이에 타투의 원작자는 자신의 SNS에 "어떤 업계든 상도덕 이라는 게 있다”라며 “적어도 작업 전에 저한테 연락을 미리 주셨거나 제 글씨체라는 걸 언급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사진= 서인영 인스타)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3-22 11: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