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여성 대상 강력범죄 최대 사형 구형
올해부터 검찰은 살인죄에 대해 최대 사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아동 및 여성 대상으로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납치 등 강력범죄가 결합된 살인죄는 무기징역을 기본 구형하며 최대 사형 구형까지 적극 검토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살인범죄 처리 기준 합리화 방안'을 올해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살인죄 구형량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구형 기준을 사건별로 자세하게 나누기로 했다. 현재의 처벌 수...
2018-01-03 14: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