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나이 제한 없이 학교 우선 배정 가능해져

다자녀 가구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학교 우선 배정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법에 따르면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이기만 하면 원하는 중학교에 우선 배정한다.이제까지는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세 명 이상'이어야 우선 배정이 허용됐는데, 연령 제한을 삭제했다.아울러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희귀 질환, 암, 1형 당뇨 또는 그 밖의 중증 난치질환으로 상시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학교·고등학교를 지정해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우선 배정 대상을 '지체 장애인'에서 더 확대하는 것이다.이날 통과된 법에는 자율형 공립고가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이를 통해 학교와 협약 기관이 학교 발전과 지역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정주 여건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또 이번 개정으로 자율형 공립고는 '개방형' 교장 공모가 가능해진다. 기존 자율형 공립고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실시할 수 있었다.'개방형'은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 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경력 15년 이상의 교육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보다 자격 기준이 완화되는 셈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30 13:40:32

신혼부부에 1000만원 지급 '파격' 정책...어디?

충북 영동군이 청년부부·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인구시책을 추진한다. 3일 영동군에 따르면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원 성장 프로젝트'의 하나로 내년부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은 신혼부부에게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최대 규모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1월1일 이후 혼인 신고한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부부다.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후 최초 200만원을 주고, 최초 지급일로부터 매년 200만원을 추가 지급해 5년간 총 1000만원을 지급한다.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전세)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잔액의 3%를 연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에서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024년 1월1일 이후 혼인 신고한 5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정영철 군수는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영동군의 인구는 4만4353명(남 2만2212명, 여 2만2141명)을 기록하고 있다. 19세에서 45세까지의 청년인구는 8738명(남 4750명, 여 3988명)으로 전체 인구의 19.7%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03 18:23:01

이사 후 전입신고와 요금감면 신청 정부24서 동시에

앞으로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며 신청하면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과 지역난방비 감면을 통합 신청하는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시범서비스를 20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우선적으로 지역난방비 감면신청을 시범시행하고 내년 3월부터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까지 일괄 통합신청한다. 이에 복지대상자, 보훈대상자, 다자녀...

2019-12-20 18:51:02

정부, 22년까지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

정부가 단칸방 다자녀 가구, 쪽방 및 고시원 가구 등 열악한 거주 환경에 있는 취약 계층을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집중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이번에 긴급 지원을 받는 대상은 ▲다자녀 1만1000가구 ▲보호 종료 아동 등 6000가구 ▲비주택 1만3000가구 등 모두 3만 가구다. ...

2019-10-24 18:05:12

수원시, 전국 최초 다자녀가구에 '무상주택' 지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전국 최최로 자녀가 다섯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 무상으로 주택을 지원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다자녀가구에 지원하는 주택은 ‘수원휴먼주택’의 일부다. 관내 주거복지정책의 하나인 수원휴먼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수원휴먼주택 최대 200호(戶) 확보’를 목표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주택을 매입할 ...

2018-11-27 11:21:23

수원시, 네 자녀 이상 가구에 '가사 홈서비스' 제공

다자녀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수원시가 네 자녀(만 20세 미만)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가사 홈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네 자녀 이상' 414가구 대상으로 가사 홈서비스 제공 그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저소득 홀몸 어르신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가사 홈서비스를 네 자녀 이상 가구(414가구)에도 제공하는 것. 대상 다자녀 가구에 ...

2018-05-15 13: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