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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어떻게든 잡아야..." 정부 1천500억원 '긴급 투입'
최근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긴급 가격 안정 자금 1천500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농산물 도매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 대상을 사과·감귤 등 13개에서 배·포도 등을 추가해 21개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1kg당 4천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남 순천시를 방문해 순천시민과 함께하는 간담회에서 당정이 고물가와 관련해 전날 밤 이러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당정은 또 소비자가 전국 1만6천개 유통업체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1만~2만원가량 할인받을 수 있는 농산물 할인 예산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한우·한돈·닭고기·계란 등 축산물 30~50% 할인 행사도 4~10회 대폭 확대한다. 한우의 경우 연중 할인 행사를 기존 15회에서 25회로, 한돈의 경우 기존 6회에서 10회로 각각 빈도를 늘릴 계획이다.한 위원장은 "과일이나 축산물 물가가 너무 높아 그 부분을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여러 논의 중이고, 앞으로 협의가 도출되는 문제를 그때그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15 11: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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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도 '물가상승' 반영...김영란법 10만→15만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높이는 방향을 추진한다.
또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공연 관람권도 선물 범주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를 비롯한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제한한 법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한다.
당정은 우선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올라간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적어도 50%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업계에서는 인상 폭을 더 확대하거나 아예 가격 상한을 없애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이를 토대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액을 최종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전원위를 열어 올해 추석 전에 선물 가액 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3만원으로 규정
2023-08-18 16: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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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축산물 할인행사에 최대 100억원 투입
정부가 최대 100억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물가 관련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서민 밥상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 말부터 8월까지 최대 100억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호우 영향이 큰 양파·상추·시금치·깻잎·닭고기 등 5개 품목은 수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통해 최대 3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27일부터는 할인지원 대상으로 감자·대파·오이·애호박·토마토 등 5개 품목을 추가한다.
닭고기는 계획된 할당관세 물량 3만t을 내달까지 전량 도입하고 필요시 증량해 수급 불안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과는 전보다 6000t, 배는 5000t의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한다. 여름배추의 비축 물량은 7000t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26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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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에 자주 오르는 품목, 정부가 가격 관리한다
물가 상승 압박이 심해지자 정부가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할인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7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를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소비자 부담이 큰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원 규모의 할인을 지원한다. 대형·중소형 마트, 지역 하나로마트,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오프라인 마트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20% 할인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제로페이, 전통시장 배달앱, 전통시장 온라인몰을 이용하면 20~30% 저렴한 가격에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1만원 한도이며 가격 추이에 따라 할인 품목이 선정된다.최근 가격이 높아진 7개 품목에 대해서 5월부터 관세율도 인하한다. 닭고기, 칩 제조용 감자, 대파, 무, 종오리 종란 등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명태와 냉동 꽁치는 조정관세에서 제외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관세율 인하를 통해 대중적인 수요가 많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가격이 다소 안정돼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감자, 냉동꽁치, 종오리 종란의 공급이 확대돼 가격이 안정되고 이로 인한 농·어가의 생산활동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29 17: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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