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낙태권 보장으로 표심 확보 노력
재선에 도전하는 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표심 공략을 위해 낙태 문제를 수면 위로 띄우고 있다. 지난 22일 백악관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피임 및 낙태약, 긴급 낙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연방 정부는 무료 피임 기구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안내를 제공하고, 보험사에도 무료 피임과 관련한 의무 고지를 시행하기로 했다.또한 별도의 전담팀을 신설해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미국 21개 주를 포함해 연방 차원의 모든 병원에서 긴급 낙태 시술을 실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낙태권 판결 51주년 기념 성명을 통해 "오늘을 포함해 매일 매일 부통령과 나는 극우 공화당의 위험한 의제에 맞서 여성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면서 "이번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공화당 의원들은 여성의 생명과 권리를 위협하는 추가적인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극우 보수들은 이미 20년 전 안전성이 입증된 낙태약의 접근도 제한하려 한다"며 "여성의 자유와 생명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을 그만두고, 의사들이 그들의 일을 하도록 두라"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주에서 낙태권을 보호하는 연방법을 처리하라"며 "그때까지 나와 행정부는 대법원의 극단적 결정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23일 버지니아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해 낙태권 보장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23 14:45:39
미승인 낙태약 국내 유통 여성 재판에 회부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낙태약을 판매한 20대를 검찰이 재판에 회부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 일명 미프진을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A씨는 20명에게 낙태약을 판매, 수 백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 당시 그의 주거지에서 시가 1억원 상당의 미프진이 발견됐다.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발생한 '영아살해 사건' 수사과정을 통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중국에 있는 판매업자가 SNS 등을 통해 국내에 해당 약품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실제 3개월간 미프진을 구매한 대상만 830명으로 약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검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낙태약 판매조직 공범 검거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7-19 14:14:01
미국 ‘낙태권 폐지’ 판결에 사후피임약 판매 급증
미국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사후피임약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일부 유통업체가 사후피임약 판매 수량 제한에 나섰다. 약국 체인점을 운영하는 CVS 헬스 코프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사후피임약의 고객 1명당 판매수량을 3알로 제한했다.CVS 헬스 코프는 충분한 사후피임약 재고를 가지고 있지만, 이 약에 대한 고객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판매 수량 제한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라이트 에이드 코프도 수요 증가를 이유로 고객 1명당 구매할 수 있는 사후피임약의 수를 3알로 제한했다고 밝혔다.월마트는 구매 가능 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이번 주에는 4∼6알 정도만 구매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에서는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은 사후피임약 세 종류가 판매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플랜 B'만 의사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다.앞서 미 대법원은 지난 24일 임신 후 약 24주까지 낙태를 인정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6-28 17:33:09
美 대법원 '낙태권 폐지' 판결에 찬반 충돌...바이든 나서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 온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마련한 것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해 초안을 마련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 권리"라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보도된) 초안이 진본인지 최종본인지 알지 못한다"면서도 "이 판결은 50년 가까이 이 땅의 법이었다"면서 " 법의 기본적 공평함과 안정성 측면에서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삼권 분립이 엄격한 미국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 사회에서는 그만큼 낙태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텍사스를 비롯해 여성의 출산권을 제한하려는 입법 시도 이후, 행정부 차원에서 낙태와 출산권 공격에 대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며 "우리는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다면,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여성의 권리를 지켜야만 하고 유권자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를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낙태권을 성문화하기 위해 우리는 상·하원에 더 많은 의원이 필요하다"며 "나는 이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보수 성향인 공화당에선 다수 의원이 낙태권 폐지에 적극적인 반면에, 민주당
2022-05-05 09: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