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에게 피같은 세금을..." 조두순 복지급여 신청에 울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단원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지급 신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생활급여는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보장받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이하로, 최저 생계비조차 안 되는 경우를 포함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만약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월92만원의 생계비와 26만원 정도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해 지역 맘카페에서는 "내 세금이 꼭 이렇게 쓰여야 합니까","흉악범에게 피같은 세금을 쓰다니"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같은 국민인 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허무하고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느냐"라며 "제발 저 행정이 집행되지 않게 부디 올바른

2021-01-08 15:00:03

"코로나에 조두순까지..." 출소 하루 앞두고 주민들 불안감 호소

아동 성폭행으로 12년을 복역한 조두순(67)의 출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이를 키우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일 새벽 5시 전후로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은 출소 후부터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또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1:1로 24시간 밀착 감시를 받게 되며,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불안감을 ...

2020-12-11 11:05:14

'실화탐사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얼굴 최초 공개

2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지난 2008년 8세였던 여자 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 해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로 공개했다. '실화탐사대'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소중하다는 판단하에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이유로 조두순이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또한 조두순의 출소를 600여일 앞두고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공장, 공터 등 황당한 장소들이 상당수 섞여있었고, 신고된 거주지에 살지 않는 범죄자도 있었다. 이러한 관리 실태로 볼 때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피해자 ‘나영이’ 옆집에 살더라도 막을 방법은 없었다. 서혜정 아동학대 피해 가족협의회장은 “성범죄자 이름조차 일반 국민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범죄자 알림e’에서 검색을 하라는 것인가? 이것은 성범죄자가 이웃에 살고 있으니, 국민들이 알아서 피하라는 것”이라며 현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는 순간은 6.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MBC ‘실화탐사대’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사진: 방송화면 캡처)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4-25 10: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