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안심소득, 기초수급자 제도와 달라...일할 수록 이익"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안심소득 제도의 장점을 소개했다.오세훈 시장은 지난 4일 채널A 유튜브에 게재된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기초수급자 제도와 서울 안심소득 간 차이를 설명하며 해당 정책의 장점을 강조했다.오 시장은 "어려운 분들일수록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기초수급자 제도가 일을 못 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비판하며 "안심소득은 이와 정반대로 설계되어 있어서 일하도록 만든다. (안심소득은) 일할 수록 이익이다"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1년 반 정도 실험했는데, 소득 탈피율이 기존의 기초수급자 제도 때는 0.07%로 미미했다. 그런데 (안심소득 제도 시행 후) 지금 소득 탈피율이 4.8%가 나왔다"며 "소득 증가한 분들이 22%"라고 밝혔다.이어 "이걸 보고 전부 다 깜짝 놀란 거다. '이거 어려운 분들을 점점 게으르게 만드는 게 현행 제도인데, (안심소득 제도는) 어려운 분들을 일에 달려들도록 만드는구나 (하고 깨달았을 것)"라며 "복지사각지대가 줄어든거다. 이래서 높이 평가하는 거다"라도 자부했다.또 "안심소득을 하게 되면 다른 복지제도 중에 없앨 수 있는 게 많다. 그러니까 복지 제도를 통폐합하니 예산 부담이 크지 않은 거다"라며 "그래서 다들 이게 더 좋다고 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텐데, 기본소득 제도와 비교가 안 될 거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서울 '안심소득'은 오 시장의 약자동행정책으로, 기준에 비해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2022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 2주년을 맞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5 15:54:22

올 9월부터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올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 처음 시행된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기준연금액은 20만 원으로 설정돼 있었지만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해 왔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약 500만 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최대 25만 원까지 인상되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로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이다. 올 4월에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하여 20만9960원으로 인상할 꼐획이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액의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변경하며 초연금액의 인상 시점도 1월로 앞당겨 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4월이 아닌 1월부터, 3개월 더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연간 약 1만4000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김문식 기초연금과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라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약 46.5% 수준인 노인 상대 빈곤율이 44.6%로 약 1.9%가량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오유정

2018-02-23 17: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