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안심소득 제도의 장점을 소개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일 채널A 유튜브에 게재된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기초수급자 제도와 서울 안심소득 간 차이를 설명하며 해당 정책의 장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어려운 분들일수록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기초수급자 제도가 일을 못 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비판하며 "안심소득은 이와 정반대로 설계되어 있어서 일하도록 만든다. (안심소득은) 일할 수록 이익이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년 반 정도 실험했는데, 소득 탈피율이 기존의 기초수급자 제도 때는 0.07%로 미미했다. 그런데 (안심소득 제도 시행 후) 지금 소득 탈피율이 4.8%가 나왔다"며 "소득 증가한 분들이 22%"라고 밝혔다.

이어 "이걸 보고 전부 다 깜짝 놀란 거다. '이거 어려운 분들을 점점 게으르게 만드는 게 현행 제도인데, (안심소득 제도는) 어려운 분들을 일에 달려들도록 만드는구나 (하고 깨달았을 것)"라며 "복지사각지대가 줄어든거다. 이래서 높이 평가하는 거다"라도 자부했다.

또 "안심소득을 하게 되면 다른 복지제도 중에 없앨 수 있는 게 많다. 그러니까 복지 제도를 통폐합하니 예산 부담이 크지 않은 거다"라며 "그래서 다들 이게 더 좋다고 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텐데, 기본소득 제도와 비교가 안 될 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안심소득'은 오 시장의 약자동행정책으로, 기준에 비해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2022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 2주년을 맞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