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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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영끌? 3040 첫 내 집 마련 '역대 최고' 정부의 규제 완화 영향으로 올해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19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매매 이전 등기 신청 매수인은 19만8810명으로, 전체 신청자 41만6877명 가운데 거의 절반인 4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역대 추이를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9~40%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4년부터 35.1%로 대폭 줄었고, 이후 지난해까지 10여년간 31.5%~34.6% 수준이 지속됐다. 지난해 역시 34.5%로,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시작되며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올해 들어 규제가 대폭 해제되면서 무주택자들 사이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장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생애 첫 부동산을 구입한 30~40대 매수자는 각각 7만7603명, 4만8091명으로 총 12만5천 여 명이다. 이는 전체의 63.2%에 달하는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의 메인 수요층으로 불리는 30·40세대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게 관측되는 만큼 시장이 다시 회복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한몫 했다는 평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에 관계없이 80%로 완화했다. 대출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했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겐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도 했다. 또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규제를 해제하면서 청약시장이 활기를 띤 것도 큰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23-07-19 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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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완화에 지방 부동산 '방긋'...계속 이럴까? 정부의 규제완화 영향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거래량이 활성화된 수준을 의미하는 거래회전율이 2배 이상 높아진 지역도 나왔다. 다만 이것이 일시적인 회복일 수 있어, 현시점에서 시장 동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기준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거래 회전율이 0.28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월(0.26)에 확인된 수치보다 0.02%p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보인 반등세다.집합건물 거래회전율 산출을 위해서는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등기를 마친 부동산 수를 월말 기준 유효한 부동산 수로 나눠야 한다. 따라서 거래회전율 0.28은 부동산 2000채 가운데 2.8채 정도가 거래됐음을 의미한다.이 중 지방의 회복세가 뚜렷했는데, 광주와 경남,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거래회전율이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바닥을 치는 듯 보였으나 2월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평균(0.28)값을 넘어서는 지방 지역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지역은 전북으로, 2월 0.57을 기록해 전월(0.24)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진 수치를 보였다.이 밖에도 △세종(0.28→0.38) △대전(0.46→0.49) △충북(0.24→0.27) △강원(0.28→0.33) △전남 (0.29→0.38) △경북 (0.23→0.3) △울산 (0.17→0.2) 등이 전월 대비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시장의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대구도 0.24에서 0.29로 늘었다.규제완화 대책이 발표된 1월이 아닌 2월부터 회복세가 시작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기까지 시간차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송승현 도 2023-04-04 15:4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