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조기 입학, 남녀 매력느낄 확률 높인다? '황당' 제언은

국책연구기관이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여아 조기 입학'을 소개했다.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결혼 적령기 때 매력이 높아져 출산율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이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생산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 실렸다. 조세연은 "출산을 위한 단계별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런 제언을 내놨다.조세연은 저출산 정책으로 남녀의 교제 성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여아의 조기 입학이 남녀 교제 성공률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대효과 등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조세연은 또 결혼으로 인한 재정, 세제, 규제 등 패널티를 줄이고 혜택은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02 21:28:24

삶에 대한 만족도·걱정·우울감 전년보다 하락

우리나라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보다 하락했으나 걱정과 우울감 또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책연구원인 한국행정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19일 공개했다.사회통합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행정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조사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작년 9∼10월 전국 19세 이상 8천221명을 대상으로 면접 등을 통해 조사했다.우리 국민의 주관적 행복감은 10점 만점에서 평균 6.7점으로 2021년부터 3년째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삶에 대한 만족도(6.4점)와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정도(6.2점)는 전년보다 하락했다. 하지만 평균 6점 이상으로 보통(5점)보다 높았다. 걱정은 평균 3.6점에서 3.4점으로, 우울은 평균 3.0점에서 2.8점으로 하락했다.또한 월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행복감은 6.1점이었으나, 500만∼600만원은 6.9점, 600만원 이상은 6.8점으로 차이가 났다.연령별로는 19∼29세, 30대, 40대는 6.8점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60세 이상은 6.5점으로 약간 떨어졌다.월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점수는 4.8점이었으나, 600만원 이상일 경우 5.7점으로 1점 가까이 높았다.남성(5.6점)보다 여성(5.5점)의 사회적 지위 인식 수준이 약간 낮은 현상이 3년째 유지됐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40·50대의 사회적 지위 인식 수준은 5.7점으로 높은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5.3점으로 하락했다.아울러 자신보다 자녀가 노력에 의해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은 201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꾸준히 유지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

2024-03-19 09:05:35

저출산 해결에 '소득세 감면'? 차라리...

출산·양육 가구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저출산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27일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2월호에 게재한 보고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에서 저출산 관련 소득세제와 효과를 분석했다.보고서는 소득세제를 공제하거나 감면하는 것은 납세자의 세 부담과 관련이 있어 재정정책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세제상 공제·감면 폭을 늘려도 출산 가구의 소득이 적은 경우 세 부담 자체가 낮아 충분한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주요 저출산 정책 대상으로 여겨지는 청년 가구나 미혼자의 세 부담은 실제로 낮았다. 김 부연구위원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유자녀 가구의 평균 소득세는 68만4천원이었고 미혼자 가구원의 평균 소득세는 62만9천원이었다.보고서는 "고소득층은 세 부담 수준이 높아 세제 지원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 계층은 세 부담이 적거나 면세인 경우가 많아 세제지원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그 대신 보고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세 부담에 따라 혜택 수준이 결정되지 않는 '자녀 장려 세제'를 출산 대응에 효과적인 대책으로 꼽았다. 다만 현재 자녀장려금이 홑벌이 ·맞벌이 등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지급 기준 소득 상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 추세인 맞벌이 가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27 11: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