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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이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여아 조기 입학'을 소개했다.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결혼 적령기 때 매력이 높아져 출산율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생산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 실렸다. 조세연은 "출산을 위한 단계별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런 제언을 내놨다.
조세연은 저출산 정책으로 남녀의 교제 성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아의 조기 입학이 남녀 교제 성공률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대효과 등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조세연은 또 결혼으로 인한 재정, 세제, 규제 등 패널티를 줄이고 혜택은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