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OECD 평균 넘어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많았고, 초임 교사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교육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10일 OECD가 49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4'의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다.2021년 기준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5858달러(이하 환율은 구매력평가지수 기준)로, 1년 전보다 12% 증가했다. OECD 평균(1만4209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 가계 등 민간이 지출한 모든 공교육비를 뜻한다.학교급별로 보면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1만4873달러,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1만9299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12%, 13% 늘었다.초등·중등교육 단계의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초등 1만1902달러·중등 1만3324달러)보다 많았다.반면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1년 전보다 11% 증가한 1만3573달러였음에도 OECD 평균(2만499달러)의 66.2% 수준에 그쳤다.OECD 관계자는 "한국과 이탈리아만 고등교육 분야 1인당 공교육비가 초등교육보다 적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공교육비 재정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국내총생산(GDP)에서 초등∼고등교육 모든 단계의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2%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OECD 평균은 4.9%였다.학교급별로 보면, 초·중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3.4%로, OECD 평균(3.2%)보다 높았다.반면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OECD 평균(1.0%)보다 낮았

2024-09-10 18:14:59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늘면 '합계 출산율'도 늘어나

국내총생산(GDP)에서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늘면 합계 출산율은 0.06명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산 관련 지표 국제 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보고서는 한국의 가족정책 공공지출이 2000∼2019년 지속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할 때는 아직도 적다고 지적했다.특히 GDP에서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OECD는 평균 1.12%였던 데 반해 한국은 0.32%에 그쳤다. 이는 OECD 조사 대상 38개국 가운데 34위에 해당한다.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란 가족수당 급여, 산전후휴가 관련 급여, 육아휴직 관련 급여 등 현금성 지출을 말한다.보육·가사 보조 서비스 등을 뜻하는 현물성 지출은 현금성 지출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2019년 한국의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의 1.05% 수준으로, OECD 38개국 중 14위를 차지했다. 또 OECD 평균(0.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패널회귀모형을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은 0.064명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또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 제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 효과성과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보고서는 가족정책 지출 외에도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로제 확대 등 노동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유진성 수석연구위원은 "실증분석에서

2024-06-19 09:57:37

지난해 국내GDP 성장률 1.4%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1.4%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25일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기 대비 0.6%로 집계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우리나라의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은 지난 2022년 4분기 -0.3%였다가 올해 1분기 0.3%로 반등했고 2분기 0.6%에 이어 3분기도 0.6%로 연속해서 성장했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지난 2022년 2.6%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연간 성장은 수출이 주도했으며 내수인 민간소비와 투자 역할은 크지 않았다. 연간 수출은 전년 대비 2.8%, 수입은 2.0% 성장한 반면 민간소비는 1.8% 성장했다. 정부 소비는 지난해 연간 1.3%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0.7% 이후 가장 낮은 값이다.업종별 성장률은 ▲ 전기·가스·수도업 11.1% ▲ 제조업 1.1% ▲ 서비스업 0.6% 등으로 집계됐다. 농림어업(-6.1%)과 건설업(-3.6%)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25 09:54:28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몇 위?

국내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43개 국가 중 3번째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발표된 BIS의 2022년 3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3%를 기록해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43개 국가 중 3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3분기 수치가 105.3%를 기록해 2분기(105.6%)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축소되는 속도가 느리다. 상위권 국가들 중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은 3분기 수치가 2분기 대비 1%p 이상 하락했기 때문이다. 오기형 의원은 “한국의 가계부채는 아직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전세계적인 고금리 환경이 올해 지속될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 가계대출이 다소 감소한 것에 대해 안심하면 안 된다. 최근 금융기관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28 17: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