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위 외투 입었다 압수당한 학생...인권위 "인권침해 맞다"

교복 착용과 관련해 과도한 제한을 두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앞서 제주도의 한 국제학교 학생(진정인) A씨는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었다가 외투를 압수당한 것, 교사가 재킷을 강제로 입도록 지시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날씨가 추워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었는데, 학교 규정상 재킷 착용만 가능하다며 교사로부터 외투를 압수당했다.같은 해 5월에는 더운 날 식당과 교실에서 재킷을 벗었는데 규정상 재킷 착용이 필수라며 교자가 강제로 재킷을 착용하게 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학교의 지나친 조처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또 학교가 사립 국제학교라는 특수성과 학칙에 근거해 학생의 복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실 내 모든 학생이 똑같은 온도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인권위는 학교의 이런 행위에 대해 "학생 개개인의 체감 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생활 양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학생 구성원 전체가 획일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사회성을 기르거나 교육 질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11 21:36:15

경기 62개교 교복 물려주기...'4억8천만원' 절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62개교에서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진행해 재킷과 바지, 치마 등 총 6천423벌을 재활용했다고 9일 밝혔다.그 결과 교복 구입 비용에 약 4억8천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내 재킷이 작아졌거나 전학 등으로 새로운 학교의 교복이 필요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교복 물려주기는 각 학교 학생회나 학부모회 등이 운영 중이다.졸업식 때 집중적으로 교복을 거둬들인 후 세탁 및 수선, 보관, 나눔 등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10 14:45:45

시골 교복값이 도시보다 비싸다...이유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복값이 최대 3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교복 최저가격 및 최고가격 현황'에 따르면 시·도별 교복 가격(동·하복 기준)의 최대 가격 차이는 34만원이었다. 전국적으로 무상교복 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금 규모에 차이가 있고 지원금을 넘어서는 교복 가격은 전부 학부모가 내야하기 때문이다. 중학교 교복 가격 차이는 올해 기준으로 경상북도(34만6600원), 경상남도(30만4300원), 경기도(24만9000원)가 높은 가격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충청남도(33만9000원), 경상북도(30만7000원), 경기도(30만7000원)에서 교복값의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교육인프라가 열악한 도서지역 학생들의 경우 도시지역 학생보다 더 비싸게 교복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도서지역 A중학교의 교복 가격은 올해 기준 42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인천의 교복 평균가인 28만6208원 대비 13만 이상 비쌌다. 나라장터를 통해 경쟁입찰을 하는 도시지역과 달리 도서지역은 학교 측의 수의계약을 통해 교복을구입하기 때문에 교복 값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김남국 의원실은 교육부가 전국 시·도별 교복 가격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교복 담함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복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교육 자치라는 방패에 숨어 사실상 방임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

2023-09-28 18:52:59

교복 입고 종일 공부하는 학원, 법원 판단은?

교육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학원 형태의 학원을 운영한 사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김봉규 장윤선 부장판사)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3년 10월∼2018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했다. 이 학원은 미국식 학제를 본떠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 초·중·고등학교 연령대 원생들에게 영어, 수학, 역사, 과학, 국문학 등 전 교과 과정을 가르쳤다. 원생들은 대부분 미국 유학을 위해 이 학원에 등록하고 일반 학교엔 다니지 않았다.원생들은 교복을 입고 중간·기말고사를 치렀으며, 교과 과정 외에 악기 연주나 합창 등 '특별 활동'에도 참여했다. 학원 내 식당에서 점심·저녁 식사를 하고, 학생회장단도 선출했다.검찰은 A씨가 사실상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교육감의 설립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A씨는 "원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하지 않았고 졸업생들에겐 학력 인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학원을 학교로 오인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는 국내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학교 편제를 갖춰 교육을 제공했다"며 "사실상 학교 형태로 학원을 운영해 학교설립인가제를 잠탈했다"고 판단했다.A씨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는 '국내법'에 따른 학교를 뜻하는 만큼, 미국 학제를 채택한 학원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으나, 법원은 "해당 학원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포함되는 '외국인학교' 형태로

2023-03-02 09:32:06

교복에 '버버리 체크' 쓰지 말라...제주 15개교 교복 변경

대중에게 잘 알려진 명품 브랜드 버버리사가 학생들이 입는 교복 체크무늬에 대해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해당 학교들은 교복 디자인 변경을 추진 중이다.9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최근 도내 학교 중 교복에 버버리 체크와 비슷한 무늬를 사용한 15개 학교(중학교 8, 고등학교 7)에 디자인을 변경하도록 했다.이는 앞서 2019년 버버리사가 교복 제작업체를 상대로 자신들이 상표 등록한 체크무늬와 유사한 무늬를 사용하는 교복에 대한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이들 학교 중에는 체크무늬가 교복 소매나 옷깃 등 일부에만 사용된 경우도 있지만, 치마 등에 전체적으로 사용된 디자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상 학교들은 교복 디자인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는 제주를 포함해 전국의 200여 개 학교가 겪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버버리사와 교복 제작업체 측 간에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한 원단을 2022년까지는 사용하고 2023년부터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따라서 현재 재학생까지는 이미 구매한 교복을 입을 수 있으며, 내년 신입생부터는 상표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 디자인된 교복을 입게 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복 디자인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는 문제없이 기존 교복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5-09 11:04:56

경기교육청, 교복 안입는 학생도 현물 지원…'최대 30만원'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교복 없는 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일상복 구입비를 30만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그동안 진행해오던 무상 교복 지원사업에서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는 제외했었지만 올해부터 규정을 변경했다.이에 따라 교복없이 자유복장으로 학교에 다니는 도내 중·고교, 특수 및 외국인학교 59곳의 신입 학생 1천218명이 올해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정된 이번 지원은 지난 7월 공포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지원 금액은 학생 1인당 지급받던 무상교복 지원비와 동일하다.해당 학교 학생들이 일상복을 구입한 뒤 학교 측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30만원을 스쿨뱅킹으로 입금받을 수 있다.도 교육청은 2019년부터 중학교, 2020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현물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교복이 의무가 아닌 학교 학생들은 해당 학교 학생들은 일상복을 구매한 뒤 학교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스쿨뱅킹으로 받게 된다.도 교육청은 2019년부터 중학교, 2020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해 왔으나 교복 착용 규정이 없는 학교 학생들은 이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0-27 15:17:17

여주시, 2019학년도 다자녀 가정 교복비 지원

여주시가 2019학년도 입학을 앞두고 2월 한 달 동안 다자녀 가정 교복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19학년도 입학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 자녀 중 교복을 착용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다. 신청은 입학통지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 2월 1∼28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1차 교복비(25만원, 4월...

2019-01-31 14:23:04

‘엘리트 문화재지킴이’ 모집 신청 시작

교복 브랜드 엘리트학생복이 내달 3일까지 서울지역 초중고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엘리트 문화재지킴이’를 모집한다.엘리트학생복과 문화재청이 함께하는 엘리트 문화재지킴이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가 우리 문화재를 바로 알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연중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2010년부터 9년째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5월 12일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을 손으로 가꾸고 보호하자’라는 주제로 사적 제 11호인 서울 송파구 풍납백제문화공원을 방문해 문화유산 가치를 이해하는 교육과 문화재 가꾸기 활동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풍납토성 및 한성백제에 대한 해설을 듣고, 베틀체험, 금동관 만들기, 백제 부채등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또한 풍납토성 주변 정화활동을 위해 제초작업과 쓰레기 줍기 등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펼친다. 이번 엘리트 문화재지킴이는 서울 및 경기지역 초중고생 학생 및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있다. 엘리트학생복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채널(페이스북, 블로그)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참가자는 1365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서 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엘리트 문화재지킴이 참가 선정자는 5월 8일부터 문자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형지엘리트 마케팅팀은 “이번 활동은 참가자들이 풍납토성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역사가 담긴 문화재를 학생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엘리트는 지금처럼 문화재지킴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끝>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

2018-04-25 17: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