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신체 412회 촬영한 공무원...'집유'에 검찰 항소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412회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원주시 공무원에 대한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주시청 공무원 A(32)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서에 "촬영 횟수나 신체 촬영 부위 등 죄책이 무겁고, 공무원임에도 공공시설에서 성범죄를 지속해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의 한 관광지 공공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찍다가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그해 9월 초 마지막 범행까지 23차례에 걸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특정 신체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무려 412회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을 출입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의 항소심은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사건 직후 원주시에서 직위 해제된 A씨는 1심 선고로 당연면직 대상이 됐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면직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 징계위원회

2023-05-09 10:52:16

수영장 시설에서 페인트가? 공공물놀이장 운영 논란

폭염 더위를 피하기 위해 대구 도심 곳곳에서 문을 연 공공 물놀이장이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였다.15일 대구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개장한 사수동 한강공원 물놀이장을 이용한 시민들로부터 '손발과 의류에 페인트가 묻어 나온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대구 지역 맘카페에도 해당 물놀이장을 다녀온 후 옷과 발에 페인트가 묻어있었다거나, 아이 피부에 이상증세가 나타났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이에 구청은 지난 12일 물놀이장을 잠정 폐쇄하고 16일 보수 작업을 할 계획이다.구청 관계자는 "페인트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표지 인증서를 받은 제품이라서 안심해도 된다"고 해명했다.산격동 유통단지공원(옛 신기공원) 물놀이장을 이용한 일부 시민들은 장염 의심 신고를 하기도 했다.북구 보건소가 확인한 수인성 감염병 의심 환자는 현재까지 40여 명이다.구청은 지난 11일 이 물놀이장을 폐쇄 조치하고 해당 물놀이장 용수를 확보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요청한 상태다.또 지난 12일 문을 연 동구 신서근린공원 물놀이장을 찾은 시민들은 헛걸음을 했다며 분통을 떠뜨렸다. 개장 첫날부터 급수 문제로 인해 물놀이 시설이 멈췄기 때문이다.시민들은 동구가 이같은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한 시민은 "2시간 동안 물이 2분 정도 나오고 바닥 물이 다 빠졌다. 어디 한 곳에도 공고가 없었다"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구청 관계자는 "운영 첫날이라 급수 조절을 제대로 못 해 벌어진 일"이라며 "다음 날부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올해 여름 대구 도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물놀이장 20여 곳이 개장했거나

2022-07-15 16:13:48

윤석열 "공공시설에 유모차·휠체어 소독기 설치 늘릴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5일 열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 보도자료에서 공공시설 유모차, 휠체어, 소독기 설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윤 후보는 “소독기를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로 확대해 코로나19 취약 계층의 감염병 예방과 이동 약자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윤 후보는 영유아와 장애인, 노령층이 이용하는 유모차와 휠체어, 보행 보조기를 통한 감염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주기적인 소독 등 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일부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시설에서 살균소독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 보건소 중심의 강화된 서비스를 도서관, 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1-16 07:15:16

서울시, 174개 공공시설 이동약자 전용지도 개발

서울시는 고령자나 장애인, 유모차를 이용하는 육아 부모 등 이동 약자들의 정보접근성과 이동권 강화를 위해 '스마트서울맵'에서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제공되는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에서는 고척스카이돔, 서울무역전시장(SETEC),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등 174개 공공시설의 접근성 정보를 아이콘 등 시각정보로 확인할 수 있다.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사이트 내 도시생활지도 →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에 들어가면 된다.내가 가고 싶은 시설을 지도에서 선택하거나 시설 이름을 검색한 뒤 '보행로 정보'를 선택하면 인접(500m) 지하철역에서 해당 시설까지 휠체어 등으로 접근 가능한지 여부와 최단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건물 정보'를 선택하면 수유실, 장애인화장실 등이 이용 가능한지를 지도상에서 아이콘으로 간편하게 볼 수 있다.접근성 정보지도는 사업 수탁기관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가 올해 1월부터 약 5개월 간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와 함께 제작했다. 174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출입구, 장애인주차장,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수유실과 같은 편의시설 유무와 이용 가능여부 등을 조사하고 시각화 요소를 추출했다.시는 이번 174개 공공시설을 시작으로 대상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또 시시각각 변하는 시설현황이 지도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을 활용해 지도 정보를 최신화함으로써 시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

2021-09-25 09:00:03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확대

정부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를 확대 적용한다. 이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 감면 자격을 확인하고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자체 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가 확인돼 올해 감면 자격 확인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한 것. 행안부는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 적용 지차체를 기존 62곳에서 ...

2020-03-04 10:19:56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 때 서류 없이 할인 받는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서류 제출 없이도 법으로 정해진 할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25일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확인 시스템 공모사업'에 착수한다. 지자체는 자체 운영 중인 주차장과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관내 주민과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감면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와 기초생활...

2019-03-25 10:51:00

학부모 참여 조합. 공공시설 빌려 유치원 운영 가능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나 공공기관 시설에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직접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형태다. 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가 가능해 학...

2018-10-30 11:53:42

성범죄자,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취업제한 한다

앞으로 성범죄자는 아동 ·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 최대 10 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중 아동 · 청소년이 이용하는 마을학교나 학생체육관 , 야영수련원 등의 기관에 성범죄자들의 취업이 최대 10 년...

2018-02-21 09: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