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빈곤층 될라"...국민연금, 18세 자동 가입 추진될까

국민연금의 목적인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누구나 18세가 되면 자동 가입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국민연금은 일찍 가입해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노후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증가하는 구조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해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워 수급권을 얻게 하고, 가입 기간을 늘려 수급액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현재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모두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다. 따라서 학생, 군인 등의 신분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18세부터 가입해야 한다. 소득이 없을 경우 27세 전까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27세 이후부터는 일하지 않는 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만 제외 대상이 된다.이에 대해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출간한 저서 '불편한 연금책'에서 이런 현행 제도를 바꿔 누구나 18세부터 자동 가입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김 교수는 "국민연금이 노후 대비에 얼마나 중요한지, 일찍부터 보험료를 내는 것이 얼마나 이익인지를 계속 강조하면 20대의 보험료 납부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방안을 적용하면 18세 이상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납부 예외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20대에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추후 납부(추납)제도를 이용해 쉽게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후 보험료를 내다가 여러 이유로 소득 활동을 중단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다음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9년 4월부터 시행 중인데,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일단 국민연금에 가입해

2024-04-24 15:01:13

지난해 '육아만' 한 남성 역대 최대, "OECD 국가에 비하면..."

경제활동 대신 육아에 참여한 남성이 작년 1만6천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3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주된 활동을 육아라고 답한 남성은 1만6천명이었다. 이는 전년(1만2천명) 대비 4천명(37.4%) 증가한 수치다.이러한 육아 남성의 수는 1999년 6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가장 많다. 2013년 6천명에서 2019년 9천명, 2021년에는 1만3천명으로 증가하며 10년 사이 약 3배 증가했다.저출생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육아를 한 인구는 줄어들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주된 활동이 육아인 사람은 2013년 148만3천명이었으나 2017년 126만6천명으로 줄고, 2022년부터 100만명 이하로 내려갔다. 하지만 육아에 참여한 남성은 더 늘어났다.배우자 육아 휴직 제도의 확대, 남성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등이 육아 남성의 증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육아를 한 남성은 40대가 53.3%(8천400명)로 절반이 넘었고 30대는 28.8%(4천600명)였다. 다만 여전히 육아에 참여하는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50배가량 높았다.육아를 한 여성은 지난해 84만명으로 집계돼 14만5천명 줄어들었다. 2013년에는 147만6천명, 2017년 126만2천명, 2022년 98만4천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작년 기준 육아 남성(1만6천명)의 50배를 기록했다.여전히 여성이 육아를 맡은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여성의 경제활동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1년 경제활동 참여 여성의 비율은 49.8%였으나 2013년 50.3%, 2019년 53.5% 등으로 비율이 점점 높아졌다.하지만 아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31위에 그치는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저조하다. 정부는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방안을 조

2024-02-21 11:30:30

저출산 함정에 빠져…기업이 위기서 탈출하려면?

재계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이하 SGI)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SGI는 우리나라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연속 출산율이 하락하며 ‘저출산의 함정’에 빠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연간 51조7000억원(2022년 기준)으로, 출생아(출생아 수 24만9000명)당 약 2억1000만원을 지출하면서도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국가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적자, 연금문제, 정부재정 악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우리나라 출산율 급락의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 ▲자식에 대한 많은 투자와 높은 경쟁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남성의 낮은 가사부담 ▲젊은 층의 인식변화 등을 들었다.소득수준 향상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는 우리 경제가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최근 고소득 국가에서 저렴하고 유연한 보육서비스 확대, 양육 관련 남편의 적극적인 역할, 친가족적인 사회규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기업들이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2023-12-15 12:49:02

'무자녀'가 일 할 팔자? 30~34 女, 경제활동 급증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를 조사한 결과 30~34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있는 여성의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35~39세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늘었으나 자녀 유무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이라는 현안 분석 자료와 함께 이같이 밝혔다. 2022년 기준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5%로 2017년 당시 30~34세 여성(66.2%) 보다 8.8%포인트(p) 증가했으며, 35~39세 여성은 같은 기간 62.1%에서 64.6%로 2.5%p 늘었다. KDI는 30~34세, 35~3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8.8%p)는 자녀 있는 여성의 비중 감소가 약 60%(5.3%p),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약 40%(3.9%p)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KDI는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를 갖는 시기를 미루는 여성이 증가하는 것이 30~3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1차적 요인임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다자녀(자녀 2명 이상) 여성의 비중이 감소한 것이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여전히 자녀양육 부담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35~39세 여성을 대상으로 비슷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경제활동참가율 상승(2.5%p)에 자녀 있는 여성의 비중 감소가 기여한 정도는 2.6%p, 경제활동 확대의 기여도는 3.9%였다. 자녀가 있는 여성의 비중이 30~34세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줄었기 때문에 기여도도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게

2023-10-30 16: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