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얼마 버나...임대인 1년 평균 수입은?

상가건물에 월세를 내는 소상공인 임차인이 매월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는 평균 124만원, 임대인이 1년간 월세로 얻는 수입은 평균 1억8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천개 임차(소상공인 7천개)·임대(1천개) 개인과 법인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임차인이 내는 월세는 평균 124만원이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7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과밀억제권역(부산·인천·수도권 주요 도시) 159만원, 부산·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121만원, 기타 9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임차인이 지불하는 보증금은 평균 3천10만원이었고, 광역시는 3천273만원, 서울 3천93만원, 과밀억제권역 3천76만원, 기타 2천844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임대인의 임대사업장 평균 개수는 8.6개로, 지난 2022년 기준 월세 총수입은 평균 1억8천640만원으로 조사됐다.수입 구간별로 보면,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2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19.2%),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18.5%), 2천만원 미만(15.5%), 3억원 이상(13.8%),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8.9%) 등 순으로 나타났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05 10:00:36

'댕강' 잘린 조경수 '눈살'...베인 이유는?

부산에서 건물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조경수를 잘라버린 상가 건물 주인들에게 지자체가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렸다. 부산 해운대구는 상가 앞 느티나무 6그루의 몸통만 남겨두고 윗 부분은 자른 상가건물 2곳의 건물주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사진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느티나무들은 해당 상가들이 지어졌을 당시 심은 것으로, 수령은 20년이 넘은 나무다. 최근 상가 관리 업체가 모든 가지를 잘라내고 몸통 일부만 덩그러니 남겨놓아 지나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해운대구는 나무의 훼손 상태가 심해 사실상 조경수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으로 판단했다. 조경수는 가로수와 달리 해당 상가의 사유재산이어서 훼손하더라도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법에 따른 준공 허가를 받을 때 건물 조경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이어서 원상회복의 대상은 된다고 해운대구는 판단했다. 최근 부산생명의숲 등 환경단체들도 과도한 조경수 훼손을 우려하며 상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당 상가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 느티나무 높이는 5ｍ, 직경은 30㎝가량 됐다"면서 "승인받았을 때 기준을 충족하도록 수목을 다시 심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면서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조경수 훼손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 홍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23 13:22:11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wework) 파산하나..."경영난 심각"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의 채권자들이 파산보호 신청을 포함한 대책 논의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블랙록과 브리게이트 캐피털, 킹스트리트 캐피털 등 채권자들이 최근 위워크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채권자들이 논의한 대책 중에는 연방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챕터 11'에 명시된 파산보호는 기업의 채무이행을 일시 중지시키고 자산매각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절차다. 위워크는 사무실 공간을 고정가격에 장기 임차한 뒤 소비자들에게 이를 빌려주고 수익을 올리는 업체다. 한때 기업가치가 470억 달러(약 62조2천억 원)에 달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임대 사무공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 경영난에 빠졌다. 특히 건물주와의 계약이 이뤄진 시기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활황세였던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것이 대부분이라 임대료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위워크가 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신청을 할 경우 비싼 임대계약을 해소하고 재무상태 개선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WSJ의 설명이다. 위워크 측은 파산보호 신청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회사 장기 채무의 50%에 해당하는 12억 달러(약 1조6천억 원)의 채권을 지닌 월스트리트 큰 손들의 의견을 쉽게 무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위워크 경영진은 파산보호 신청없이 건물 임대조건 협상을 통해 임대료를 낮추고, 회사채와 주식 발행 등을 통해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워크는 향후 대책과 관련해 수개월 안에 채권자들과 논의에

2023-08-25 13:44:48

"박병화 나가게 해달라" 집주인 명도소송 했지만...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와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주가 그의 퇴거를 요구하며 법원에 낸 명도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20일 건물주 A씨가 박병화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소장에서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계약한 것은 기망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건물은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100여ｍ 떨어져 있고 초등학교와도 직선거리로 약 400ｍ 떨어져 있다"며 "피고의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건물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고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피고가 퇴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재산상 손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계약 취소 또는 해지를 허용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다른 임차인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원고가 손실을 봤다는 주장을 소명할 자료도 없는 점 등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소송대리인 오도환 변호사는 이날 판결 후 취재진을 만나 "민사 소송이다 보니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얼마나 (금전적인) 피해를 봤는지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었다"며 "이 사건 건물은 고가의 주거 지역이 아니고 임대료가 낮은 곳이다 보니 판사께서 이를 참작해 판결하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3-07-20 17:17:48

"혹시 건물주?" 민폐주차 해놓고 조롱 문자 '황당'

'민폐 주차'를 해놓고 항의하는 차주에게 오히려 조롱 문자를 보낸 여성의 사연이 전해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시비, 이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열 받는다. 신고해도 과태료 안 나오는데 방법 없냐"고 말하며 민폐 주차를 한 차주 A씨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A씨가 먼저 글 작성자에게 "누구세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에 A씨는 "주차장 입구를 막아놔 전화했다. 이렇게 주차하면 나갈 때 힘들다"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입구 생각하고 세운 거다. 거기에 대면 안되는 곳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글 작성자는 "이렇게 세우면 우회전하기 힘들다. 다음부터는 주차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A씨는 '알았다'는 답 대신 "주차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면 그 자리에 주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혹시 그 자리 건물주냐. 내일 빼겠다"고 약올리는 듯한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서 "운전미숙으로 인한 따짐은 불쾌함일 뿐이다. 운전 연습부터 하세요"라고 조롱하는 메시지를 추가로 보냈다. 글 작성자는 "이 사람 여자다. 나도 여자지만 진짜 이런 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그냥 바로 신고해버리는 게 답이다", "무개념에 이기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16 17:31:01

"내집 마당서 내가 벗겠다는데..." 건물주 승소

자신의 건물 마당에서 알몸으로 일광욕을 즐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한 독일 한 건물주가 법원에서 승소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익명의 건물주가 본인 소유의 건물 공용 마당에서 옷을 다 벗고 일광욕을 즐겼다는 이유를 들어 월세를 내지 않은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연체 임차료 지급 소송에서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 건물에 세들어사는 익명의 인적 자원관리(HR) 업체는 건물주가 공용 마당에 누워 나체로 일광욕을 즐기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해진 임차료 금액을 임의로 내리고, 일부는 아예 내지 않았다. 건물주가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마당으로 통하는 계단을 걸어가면 건물의 거주자나 방문자가 알몸인 상태의 건물주를 계단에서 마주치게 된다는 것이 임차인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검증 결과를 토대로 "원고는 항상 목욕 가운을 입었고, 선베드 앞에서만 이를 벗었다고 신빙성있게 진술했다"며 "원고가 안뜰에서 나체로 일광욕을 해도 해당 건물의 사용성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적 감수성과 (건물의 사용성은) 무관하고, 극도의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며 "건물주가 일광욕을 즐긴 장소는 이 회사의 사무실에서 창문에서 몸을 길게 빼야만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이 회사가 3개월간 임대료를 15% 감면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건물주의 나체 일광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인근에서 시끄러운 공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에서는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호수나 해변, 개인 발코니에서 나체로 일광욕을 즐기는 '자유로운 신체문화'(FKK)

2023-04-28 17:55:53

왜 빨래바구니를...여성 세입자 집에서 속옷 만진 건물주

여성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 속옷을 만진 6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4일 여성 세입자 집의 서랍장을 뒤져 속옷을 만진 혐의(주거수색)로 기소된 건물주 A씨(6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동구의 원룸에서 3층에 거주하는 B씨(32·여)에게 "후드를 고쳐주겠다"며 집에 들어간 뒤 빨래바구니와 서랍을 뒤져 B씨의 속옷을 만진 혐의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24 12:00:01

"진짜 금수저 부모님" 200억 가로챈 아들 집행유예

강남 건물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 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0억원 가량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주한 남성이 가족의 도움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자산운용회사를 운영한 김씨는 2016~2017년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166억여원을 빌리거나 투자하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회사에서 36억여원을 횡령하기도 했다.그는 범행 당시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김씨의 아버지는 서울 강남대로의 한 유명 건물 소유주였다.2017년 11월 해외로 도피했던 김씨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기소중지 상태에 놓였다가 2020년 8월 귀국해 자수했다.재판부는 "투자받거나 빌린 돈을 개인 채무나 별도 투자에 사용하면서 '돌려막기'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 규모나 내용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보인다"라고도 질책했다.다만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였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사기나 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은 피해 금액을 모두 갚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치면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가 많다.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건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가족이 합의를 위해

2022-11-08 11: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