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건물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조경수를 잘라버린 상가 건물 주인들에게 지자체가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렸다.

부산 해운대구는 상가 앞 느티나무 6그루의 몸통만 남겨두고 윗 부분은 자른 상가건물 2곳의 건물주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사진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느티나무들은 해당 상가들이 지어졌을 당시 심은 것으로, 수령은 20년이 넘은 나무다. 최근 상가 관리 업체가 모든 가지를 잘라내고 몸통 일부만 덩그러니 남겨놓아 지나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해운대구는 나무의 훼손 상태가 심해 사실상 조경수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으로 판단했다.

조경수는 가로수와 달리 해당 상가의 사유재산이어서 훼손하더라도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법에 따른 준공 허가를 받을 때 건물 조경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이어서 원상회복의 대상은 된다고 해운대구는 판단했다.

최근 부산생명의숲 등 환경단체들도 과도한 조경수 훼손을 우려하며 상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당 상가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 느티나무 높이는 5ｍ, 직경은 30㎝가량 됐다"면서 "승인받았을 때 기준을 충족하도록 수목을 다시 심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면서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조경수 훼손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 홍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