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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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개정되나? 尹, 교권 강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는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해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거나 학부모 '갑질 민원' 등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나온 조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최근 교육계에서 교권 붕괴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여론히 확산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관련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자치 조례'는 각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충남, 제주, 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등지로 확대됐으며 대체로 진보 교육감 임기 때 마련됐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교 내 체벌 금지와 함께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윤 대통령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언급한 것은 학생인권에 치중한 나머지 정당한 교육·훈육 활동에 까지 방해를 받으며 교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독소조항이 여럿 있다는 것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다"며 "학생인권만 강조하다가 교권이 추락하면 결국 학생이 피해라는 문제의식에서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수업시간 중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다른 학생과 잡담하는 학생을 지적했다가 되려 학생에게 욕을 듣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 2023-07-24 15: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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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능해진다…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앞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 가정도 양자 입양이 가능할 전망이다.법무부는 6일 서울고검에서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RF) 3차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현행 민법(908조의2)은 친양자 입양(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친족 관계를 인정하는 입양)의 요건을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이라고 규정해 놓았다.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자의 경우 양자를 키우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도 법적으로 입양이 불가했다.헌법재판소 역시 2013년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해 열린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고, 당시 재판관 의견은 합헌 4명, 위헌 5명으로 위헌 의견이 더 많았으나 위헌의결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을 맺었다.사공일가 TF는 자녀를 입양해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경우,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다만 이 경우도 다른 입양아들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복지에 결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이 나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 능력,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덧붙였다.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브리핑에서 "부부 공동으로만 입양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삭제해 독신자도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양 허용 판단 근거는 가정법원이 재량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독신자의 아동 입양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 대해선 "혼자라도 기혼자 가정 못지않게 양육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입양을 허가하 2021-09-07 16: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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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육청,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 개정…2023년부터 적용 인천교육청은 균형있는 학생 배치를 위해 고등학교 학교군을 일부 개정한 안건을 2023년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인천은 현재 행정구역 단위로 학교군을 나눠 미추홀구, 중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는 1학교군, 부평구와 계양구느 2학교군, 서구는 3학교군으로 분류되어 있다.개정안에 따라 2023년도부터는 이들 3개 학교군을 묶은 공동학교군과 2·3학교군이 폐지되고, 1·2공동학교군만 남게 될 예정이다.2·3공동학교군에는 가좌고·세일고·명신여고가, 옹진·강화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공동학교군에는 인천고·인천남고·제물포고·석정여고가 포함된다.1·2공동학교군은 현재 제일고와 신명여고가 포함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제일고·인천고·인천남고·제물포고·신명여고·석정여고 등 6곳으로 늘어난다.시교육청은 인구 유입이 늘고 있는 서구 지역의 학교 신설과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으로 학교군 개정을 선택해 추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7-05 1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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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성(姓), 부성 원칙에서 부모 협의로 개정 추진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는 현행 민법을 개정해 부모 협의를 거쳐 성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여성가족부(이하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해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혼인과 출산의 감소, 만혼(晩婚) 현상의 지속 등으로 가족의 생애주기도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족 다양성을 반영해 부 또는 모의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여가부는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 시 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또 현행 자녀의 성 결정방식도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해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야기되는 차별·불편을 개선한다.아울러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4-28 09: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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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의원들, 잠자는 ‘가정폭력처벌법 17건’ 개정 촉구 여성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피해자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등촌동 주차장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은 가정폭력 처리에 있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명히 보여준 사건"이라 일침을 가했다.정 의원은 "지난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등촌동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딸이 참고인으로 증언한 바 있다"며 "많은 의원님들이 이에 공감한 바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개정돼 가정폭력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가정보호법은 새 시대적 상황과 변화에 맞춰 가정의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중심으로 개편돼야한다"며 "가정폭력법 관련 법안이 이미 법사위에 많이 계류돼있다. 의원들이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여가위, 법사위원으로서 해당 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해 여성의 경우 경찰에서 가정폭력 우려가정으로 이미 관리하고 있던 가정임에도 살해됐다. 가정폭력 사건에 출동하는 경찰의 현장조치가 굉장히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비판했다.이어 "재범비율을 판단해 긴급 임시조치를 해야 하나, 위험성이 있음에도 긴급 임시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가정폭력 재범 위험을 판단하는 수단이 재범위험성 조사표임에도 매우 허술하거나 아예 작성하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임시조치 위반자에 과태료 부과는 가정폭력 제재의 실효성이 없 2018-11-12 16: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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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유산 가정도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1일 유산한 가정의 어린이도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권고했다. 현행 보육사업치침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기준'을 보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9시 30분까지 12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종일반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관리 중인 모(母)가 있는 가구'만 이용하도록 돼 있어, 유산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 2018-10-11 17: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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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아동수당, 소득 관계없이 100% 지급해야" 개정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아동수당 대상을 현행 소득 수준 90% 이하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 선별작업에서 발생되는 국민의 불편과 행정비용을 지적하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되는 현행 아동수당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선별적 시행과정에서 ... 2018-09-17 14:4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