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제대로 안 다니는데 보조금 챙긴 원장 '패소'

어린이집과 학원에 동시에 등록한 아동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1∼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동 B를 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로 등록해 강남구청으로부터 보육료 지원금을 받았다.그런데 B는 같은 기간 중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다른 영어학원에도 동시에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강남구청은 A씨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를 부정수급했다며 보조금 493만여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그러자 A씨는 강남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원아가 오전에 영어학원에 갔다가 오후에 어린이집으로 등원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B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B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환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가 강남구청의 어린이집 점검 당시 "B의 등하원 시간이 허위였고,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보육하지 않고 근처 영어유치원을 다녔으며 하원시 어린이집 차량만 이용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교사들 역시 B가 차량만 이용했을 뿐 어린이집에서 활동한 적이 거의 없어 전자 출결 시스템을 허위로 태그해 왔다고 밝혔다.A씨는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보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며

2023-12-18 09:55:06

강남구립 역삼도서관, '가정의 달' 5월 풍성한 행사 마련

강남구립 역삼도서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강연을 준비 중이다. 이번 행사는 아동·청소년·부모 등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이며, 도서관과 책 읽기에 친숙함과 즐거움을 느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했다. 5월 한 달 동안 뉴베리, 칼데콧 등 유명 아동문학 수상작을 전시해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동화 코너를 운영한다. 오는 5월 4일부터 18일까지는 매주 금요일 &ls...

2018-04-26 14:26:53

강남엄마의 영어교육법 공개… 강남구, 영어교육법 강좌 개설

강남구는 자녀가 영어공부에 첫걸음을 떼는 시기에 고민이 많은 부모들을 위해 ‘엄마표 영어교육비법’을 전수해 줄‘우리아이 홈런 북(Homerun Book)’강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이번 강좌는 자녀 영어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와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영어 교재 선택법과 교육방법 노하우를 알려준다. 또한 오랫동안 영어를 멀리해 영어에 두려움이 있는 부모들을 위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영어감각을 키워주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강좌는 12월 19일까지 주1회, 총 7주간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55분까지 진행되며 유치원 및 초등생을 둔 부모와 조부모는 물론 영어교육에 관심있는 누구나 수강가능하다. 특히 자녀의 연령과 수준에 따라 2개반(유아·초등1~2학년반과 초등3~6학년반)으로 편성해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할 계획이다.강의를 진행할 김지영 교수는 연세대 영문과와 캘리포니아대학교를 졸업하고 국제고 자문위원 및 경희대 영어교육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강의를 수강했던 학부모들이 관련분야로 취업에 성공해 실력이 검증된 만큼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강좌가 운영되는 강남구립국제교육원(GNUCR/GangNam-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은 강남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리버사이드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와 제휴해 지난 2001년 설립한 국내 유일의 자치단체 직영 어학연수 기관이다. 모든 과목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과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며 2만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이명옥 교육지원과장은 “ ‘우리아이 Homerun Book&rsquo

2017-11-08 10: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