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2심서 감형...징역 35년 선고받아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 모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이 부과됐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양형은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신중해야 한다”며 “장씨가 살인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범행 이후 살인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위치나 관계가 견고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장씨가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 통제 능력이 약한 심리적 특성이 있어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르렀지만 장기간 수형생활로 성격적 결함을 고칠 가능성이 있고 출소 후 재범을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라고 밝혔다.한편,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n

2021-11-26 13:34:09

성폭행범 피해 달아나다 3층서 추락했지만...가해자 2심서 감형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창문으로 뛰어내려 다치자 '준강간치상'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성폭행과 추락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준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초 전북의 한 술집 건물 3층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성폭행을 당한 B씨는 3층 화장실 창문을 넘다가 7.5m 아래로 떨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검찰은 당시 B씨가 A씨의 성폭행을 피하려다가 3층 창문에서 떨어진 것으로 봤다.1심 재판부는 성폭행과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당 위험(성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이에 A씨는 “성폭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3층에서 떨어져 다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다”며 적용된 준강간치상 혐의 중 ‘치상’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의 추락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핵심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최면수사에서 준강간 범행과 관계없이 창문을 출입문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준강간으로 인해 치상이 발생

2021-06-18 15:00:02

조현병 딸 23년 돌보다 살해한 엄마, 2심서 감형

조현병을 앓던 딸을 23년간 돌보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9일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보호와 치료에 전념하다가 자신도 우울증에 걸렸고, 배우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권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피고인...

2021-04-29 17:35:02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서 무기징역 감형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과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

2018-09-06 16:4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