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자료 안내는 사립유치원 '유아 모집 정지'…유아교육법 개정
앞으로는 사립유치원 감사자료 제출 거부시, 유아 모집 정지 처분을 당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1일 서울 은평구의 한 유치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지원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요구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아 모집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 또한 개정될 예...
2021-03-11 15:43:27
경남도교육청,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사립 유치원 검찰 고발
경남도교육청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립유치원들을 창원지검에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대상 유치원은 도교육청이 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종합감사 착수 대상으로 정한 21곳 중 9곳이다. 해당 비리신고센터는 지난해 설립됐다. 해당 유치원들은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수차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 대상에 올랐다. 도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에 대해 형사고발 뿐만 아니라 원장 교원기본급 보조비 지원 중단, 원아 정원 감축 ...
2019-03-07 14: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