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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의사도 '이것'으로 진단 가능" 논란 종결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이 지나 최종 결론이 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A씨는 2010년 9~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201...
2024-08-18 1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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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개방하는 서울 학교에 '스쿨매니저' 둔다
지역 주민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출입관리를 강화하고자 '스쿨매니저'가 시범 도입된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최초 스쿨매니저 시범 사업을 위해 서대문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스쿨매니저 시범사업은 학교가 체육관·운동장을 개방할 때 안전·보안 업무를 맡는 시설관리인력을 파견하고 이용자 배상보험을 지원하는 것이다. 스쿨매니저의 주요 역할은 학교시설 예약자 신원 확인, 외부인 출입 ...
2024-08-18 1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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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신고도 인터넷으로!" '112 국민포털' 생긴다
경찰이 기존 전화 또는 앱으로 가능했던 112 신고 수단에 인터넷을 추가하고, 신고 안내부터 출동 정보까지 전부 파악할 수 있는 '112 대국민 포털'을 만들 계획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112신고 포털 구축 및 112긴급신고 앱 개선' 용역을 공고했다. 사업 금액은 9억8천500여만원이다. 경찰청은 "112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긴급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서비스가 없어...
2024-08-18 1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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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주요 키워드는?
올해 1분기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1만1533건이 접수됐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주요 제안 키워드는 ▲코로나 ▲피해자 ▲경찰서 ▲중국 ▲부동산 ▲일자리 등이었다. 분야별로는 행정·안전(12.8%), 경찰·검찰·법원(11.7%), 재정(8.9%)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25.2%), 50대(20.7%), 40대(18.6%)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
2024-08-18 10: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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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미니 에어컨', 가격에 혹 해서 샀다가는...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해외 쇼핑몰 등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에어컨의 냉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18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5∼7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에어컨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7건이었다. 문제가 된 쇼핑몰에서는 '독일 미니 벽걸이식 에어컨' 등 상품명으로 7~11만원대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배송된 제품...
2024-08-18 09: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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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교에 여장하고 찾아간 아빠, 왜?
엄마가 없는 딸을 위해 ‘어머니의 날’ 행사에 여장을 하고 참석한 태국 아빠의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15일 태국 매체 더타이거 보도에 따르면 조이(48)는 입양한 딸 크림(15)을 위해 최근 학교에서 열린 어머니의 날 행사에 여장을 하고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머니의 날에 어머니가 참석해야 한다면 나도 너의 엄마가 될 수 있어"라는 글과 함께 행사 영상을 공유했...
2024-08-18 0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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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플랫폼 100명 중 20명 피해
개인 간 한정판 제품을 거래하는 재판매 플랫폼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2022년 접수된 재판매 플랫폼과 관련된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94건이었다. 이는 2020년 18건에서 2021년에는 39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137건으로 급증하며 계속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구제 신청 사유는 품질 하자가 101건으로 52.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midd...
2024-08-18 0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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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2곳은 어디?
서울시는 17일 3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중랑구 면목동 172-1 일대와 종암동 125-35 일대 2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올해 5월 수시 신청·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심의는 지난달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들 중 최종적으로 심의 요청된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
2024-08-18 09: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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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아이 태어나" 평창군, 진부면 출산 가구에 선물
강원 평창군 진부면에서 다섯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평창군에 따르면 최근 서지윤씨는 다섯째 남아를 출산했다. 서씨는 “출산으로 힘은 들지만 올망졸망한 자녀들을 보면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해순 군 가족복지과장과 김복재 진부면장은 출산가구를 방문해 출산축하박스와 제철 과일 등을 전달하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평창군은 출산축하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2024-08-18 09: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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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 예의없게 줘" 편의점서 흉기 휘두른 30대 검거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17일 오전 4시 40분쯤 음성군 맹동면 한 편의점에서 점주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간 뒤 자택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는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거였다. A씨는 B씨에게 제압당한 뒤 신고...
2024-08-18 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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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 수천만원 챙긴 배달원들
교통사고가 났다고 보험사에 허위 신고해 보험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배달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6일 보험사기 혐의로 주범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2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경기 용인시 일대에서 교통사고 40여 건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낸 뒤 보험사에 신고해서 7천2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비...
2024-08-18 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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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필요하다? 없다?…설문조사 결과 발표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17일 공개한 '2023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전혀' 또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29.8%로, 2007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반면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3.8%로, 조...
2024-08-17 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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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트니 스피어스, 12세 연하 남편과 이혼설.
팝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41)와 남편 샘 아스가리(29)가 이혼설에 휩싸였다. 16일(현지시간) 다수의 외신은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샘 아스하리가 현재 별거 중이며, 곧 이혼 절차에 접어들 것이라는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스하리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불륜 소문을 듣게 됐고,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은 큰 싸움을 벌였다. 불륜 소문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싸움의 과정에서 샘 아스하리는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2024-08-17 17: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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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급여 인상...가족 휴가도 확대
요양시설 대신 집에서 돌봄을 받는 노인들도 앞으로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급여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치매 환자 가족뿐 아니라 다른 중증 환자 가족들도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집에서 돌봄을 받는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급여를 현행 188만5천 원에서, 요양시설 수준인 245만2천5백 원으로 단계적...
2024-08-17 17: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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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 항우울제 오래 써도 괜찮다"
조울증 치료를 위해 항우울제를 장기간 복용해도 괜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울증은 기분이 상승한 상태인 조증,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인 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정신장애로, 공식 명칭은 '양극성 장애(bipolar disorder)'다. 현재 조울증의 치료 지침은 항우울제 사용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항우울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의대 정신의학과장 라크슈미 ...
2024-08-17 17:37:01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