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미인증 치과용 기기를 몰래 구입한 치과의사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 의료기기는 실제 환자 치료에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로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천349점을 국내로 밀반입한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의 들여온 기기는 시가로 약 1억4000만원 상당이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12월부터 지난 4일까지 이들은 1천184회에 걸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치료 사용 목적으로 의료용 치과 기기를 구매하고 수입 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 본인 사용 목적으로 위장했다.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는 자가 치료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가격이 150달러 이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고 목록 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이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기기를 구매해 치료에 사용했다. 또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직접구매)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적발한 기기는 충치 치료·치아 절삭 등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 환자 잇몸에 직접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 등이었다. 관세청은 이들 치과의사 13명에게 1000~2000만원씩 범칙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사회 안전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