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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은 '빌라왕 사태'가 발생했던 강서구가 아닌 관악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악구는 서울대학교 및 각종 대학에 접근성이 좋아 대학생, 청년층이 월세와 전세를 많이 찾는 지역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기초지자체별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거쳐 피해를 인정한 주택은 서울에만 6001가구에 달했다.
서울 안에서도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관악구로 1334가구 주택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강서구 1118가구, 금천구 446가구, 동작구 455가구, 구로구 374가구, 은평구 300가구 순으로 많았다.
서울대학교가 있는 관악구는 주변 다른 대학으로도 통학하기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대학생 등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경제력이 낮은 청년들은 저렴한 전세·월세를 찾는 데다 관련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 대상이 되기 쉽다.
또한 관악구에 형성된 신림동, 봉천동 등 빌라촌은 아파트 단지에 비해 시세 확인이 어렵다는 점도 전세사기 피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들어 '외국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잇따랐는데, 일례로 관악구 일대 주택 3채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최근 중국인과 귀화 중국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가구가 50곳이 넘고, 보증금 규모도 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전세보증 사고는 이 외국인이 본국으로 도주하는 등 행적을 감출 우려가 큰데, 이 경우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 쉽지 않고 수사도 어렵다.
전세사기 피해가 늘자 관악구청은 지난해 6월부터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