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위조상품을 적발해 압수한 물품이 750만점 이상이라고 특허청이 전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위조상품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위조상품 적발로 압수한 물품이 756만점(시가 1912억원)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67만8138점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류 18만1782점, 장신구류 6만1672점, 가방류 4만3039점, 신발류 4만1652점, 시계류 1602점 등의 순이었다.

정품가액별로는 가방류가 562억원으로 가장 컸고 의류 366억원, 시계류 325억원, 장신구류 279억원, 신발류 49억원, 화장품류 19억원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최고가액은 시계류 3억2000만원, 가방류 1569만원, 장신구류 1280만원 등이었다.

또한 디자인 모방범죄와 영업비밀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인원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디자인 모방범죄 및 영업비밀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디자인 모방범죄와 영업비밀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인원이 2019년 104명, 2020년 169명, 2021년 197명, 2022년 222명에서 지난해 35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송 의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이른바 '짝퉁' 상품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단속에 나서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