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02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여가부 예산은 올해 1조7234억원보다 5.4% 늘어난 1조8163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올해 5355억9500만원에서 내년 5528억3300만원으로 172억여원 증액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단가를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올리고, 현재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한 연 9만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으로까지 확대했다.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도입됨에 따라 관련 예산 16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예산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다음 달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9명 증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선지급제 대상 미성년자는 1만9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시설 예산은 올해 52억4500만원에서 내년 58억4600만원 증액한다. 관련 시설 1곳을 신축하고, 2곳을 증축한다.

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예산을 올해보다 5억8000만원 늘려 12억2200만원으로 편성하고, 440명에게 월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자 아이돌봄 지원 예산은 올해 4678억6600만원에서 내년 5134억2800만원으로 455억여원 증액한다.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총예산은 올해보다 약 3억원 늘어난 50억7500만원이다.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예산은 올해보다 약 1억원 늘어난 7억1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 착취 교육·홍보와 신종범죄 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관련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예산도 올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삭제지원을 담당하는 지역특화상담소는 14곳에서 15곳으로,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은 5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은 기존보다 두 배 오른 1000만원으로 정하고, 이들에게 5년간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는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생·인구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한부모 가족 및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