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한 이민자로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호주가 유학생 수를 27만명으로 제한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제이슨 클레어 호주 교육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내년부터 유학생 수를 27만명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공립대학 14만5000명, 직업 교육 및 훈련 부문 9만5000명, 사립 대학과 비(非)대학 고등교육 기관 3만명이다.

클레어 장관은 이번 유학생 수 상한제 계획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5% 많은 유학생을 등록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대학들에 충분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학생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돈을 벌려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업보다 취업을 목적으로 호주를 찾은 이민자 수가 급증하면서 불법 근로자, 임대료 급등, 주택 부족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2022년 순이민자 수는 약 40만명으로, 학생 비자로 입국한 유학생 비중이 가장 컸다. 현재 호주에 거주하는 유학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70만명 수준이다.

그동안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비자 규정을 악용한 불법 이민, 밀입국 사례 등이 급증하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의논해왔다. 호주에서는 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도 일정시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체류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호주에서는 주택 부족과 임대료 폭등 등의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7월 호주 공공문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25~2028년 호주에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약 25%는 유학생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클레어 장관은 "(교육이) 우리 경제의 주요 부문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지만, 평판이 나빠지고 있다"면서 "미래를 위해 지속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호주 정부는 연간 순 이민자 수를 지금보다 절반 가까이 줄이고 학생 비자 발급 요건도 계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호주의 국제 교육 시장 규모가 480억 호주달러(약 43조 3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유학생 상한제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호주 내 8개 주요 대학 모임인 '그룹 오브 에이트'(Go8)의 최고경영자(CEO) 비키 톰슨은 유학생 수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이전 수준으로 제한되면 연간 약 54억 호주달러(약 5조원), 일자리 2만 2500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